머니투데이

해양수산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추석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여객선 이용객 수요가 평년 대비 약 2. 8% 증가한 일평균 약 7만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편안한 여객선 이용을 위해 해수산는 KOMSA와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여객선 안전관리 상태를 사전점검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선체·기관·구명설비 등 핵심설비 관리상태 △승·하선구역 안전관리자 배치현황 △여객편의시설 관리상태 △선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작업 간 안전수칙 준수여부 △차량구역 여객 안전관리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인 9월 23일부터 27일 전까지 개선하여 연휴기간 안전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 31일~9월 1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성장전략을 공유하며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규제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산업 참여 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다양한 실증 활동을 거친 뒤 안전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중기부는 제도가 도입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7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으며 그간 규제 실증이 완료되어 규제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중 63개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개별 지역 중심의 한계를 넘어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관련 산업 공급망과 연계된 규제를 패키지로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정부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왜곡 보도로 논란이 된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도 총 54건, 1억388만원의 정부 광고가 추가로 집행됐다"며 "허위 왜곡보도 매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부 광고가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작년 3월 이후부터 집행된 광고는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정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국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포럼을 겨냥, 반복되는 왜곡에 대한 법적대응 수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A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상금 6444만원을 부과한 분쟁이 행정심판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1일 캠코가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A지방정부가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9월 A지방정부가 국유지를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변상금 6444만 원을 부과했다. A지방정부는 공익목적의 국유지 점유·사용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지방정부가 1999년 해당 국유지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할 당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해안산책로 설치가 A지방정부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유지 5필지 중 3필지는 대부분이 해안산책로에 연접한 도시계획도로의 경사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A지방정부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머지 2필지도 현장 확인 결과 A지방정부가 해당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선호 입지 내 주택 신속공급과 청년·신혼부부 안정을 강조했다.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살려 최근 논란이 되는 그린벨트 및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31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명 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선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해 메가 프로젝트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도 다지겠다"고 말했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미래 모빌리티 등도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방침이다. 홍 후보자는 또 '정부 지지율 하락이 부동산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있는 정책 또 예측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이 실제 현장에서 착공되고 또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이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중요한 시그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은 시·군·구청 한 번만 방문하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창업자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먼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상 업종 창업자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