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왜곡 매체에 정부 광고 말아야"…최휘영 "제한 장치 마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정부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일삼는 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왜곡 보도로 논란이 된 극우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도 총 54건, 1억388만원의 정부 광고가 추가로 집행됐다"며 "허위 왜곡보도 매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부 광고가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작년 3월 이후부터 집행된 광고는 지방정부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정부 광고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국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포럼을 겨냥, 반복되는 왜곡에 대한 법적대응 수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생산된 왜곡 기사가 다시 근거로 활용되고 국회 도서관에서 5·18 폄훼 행사가 다시 열리는 등 혐오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특별법 등 대응 수단이 언급되고 있는데 과거의 왜곡 정보가 다시 인용되고 확산되는 흐름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역사에 대한 왜곡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역사에 대해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 합의점이 분명하게 도출이 돼 있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은 엄정하게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