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상고심에서는 2440억원에 한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을 축소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재상고심에서 다툴 범위를 한정시켰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상고심에서는 일부 주요 쟁점에만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과 주식 가치 평가, 재산분할액 산정 방식 등을 중심으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5%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과 함께 배우자 이모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포함한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먼저 혼인 파탄의 사유가 권 CVO와 이씨 양측에 있고 그 책임 정도도 비슷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뜻한다. 재산분할 관련해선 권 CVO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이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만나 기업 혁신에 걸맞은 빠른 입법을 요청했다.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로 지적되는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에 대해서도 재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부회장 등 재계 대표단은 9일 오전 국회 사랑재를 찾아 조 의장,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등과 함께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조 위원장과 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야가 섞인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 구성됐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게 빠르게 현실화했다. 공동위원장인 조 의장은 "전 세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제정세와 인공지능(AI) 혁명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기업 그리고 국회가 함께 힘을 합해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액으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 가치로 2조5000억원이 넘는 액수로 재산분할액 역대 최대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권 CVO의 이혼 등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두 사람이 이혼하고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 이씨와 권 CVO 양측에게 있고 그 책임정도도 대등하다고 봤다. 이에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애초 회사 성장 과정에 이씨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재계가 경제 미래 전략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채널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출범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은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구상이 시작됐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1분과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2분과를, 역시 민주당 소속인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3분과를 이끈다. 여야가 섞인 초당적 협력 플랫폼이 구성된 가운데 1분과는 산업을, 2분과는 조세와 재정을, 3분과는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등을 주요 주제로 관련 입법과 정책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출범과 동시에 1분과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주제로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 기술 유출 방지 등을 논의한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 1심 결론이 9일 나온다. 약 4조원대 재산분할에 대한 결론도 나올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이날 오후 2시 권 CVO의 이혼 등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권 CVO 배우자 이모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오는 판결이다. 이씨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권 CVO는 그룹 지주회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중인데 이 평가액만 최대 8조160억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은 권 CVO의 배우자 이씨 측에 다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 성격이 더 뚜렷해서다. 권 CVO는 2001년 혼인 후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는데 지분이 혼인 생활 중 일군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