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는 세상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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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는 흔히 '집권 여당의 무덤'으로 불린다. 여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피로감이나 불만이 표심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경제 호황은 집권당의 의석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간선거 전 경제성장률이 4%에 육박하는 호황에서 여당이 상하원을 모두 야당에 내어준 건 1954년 선거가 유일하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떨까.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는 3분기 성장률을 연율 3. 6%로 제시하고 있다. 잠재 성장률 2%를 훌쩍 웃돈다. 실업률 역시 4. 1~4. 3% 안팎으로 완전고용에 가깝다. 그런데도 각종 예측 사이트에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 배경엔 경제 성장률과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 괴리가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연간 3. 7%에 달한다. 휘발유 가격은 1년 전보다 35%나 뛰었다.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임금은 수개월째 마이너스다.
"한국 비만 환자가 글로벌 호구 같아요. " 최근 만난 비만약 '마운자로'를 투여하는 환자가 남긴 볼멘소리다. 실제 한국의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비만약 가격은 주변국보다 높다. 본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확보한 비만약 공급 가격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 2. 5㎎ 1펜의 올해 1~6월 공장도출하가(도매 공급가)는 6만8397원이다. 일본 공급가격 1만3340원의 5. 1배에 달한다. 유럽 5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평균가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마운자로 1회분 공급 가격이 더 높았다. 5㎎ 제품은 5%, 7. 5㎎은 6%, 12. 5㎎은 7% 각각 더 비쌌다. 일본, 프랑스 같은 나라는 GLP-1 비만약이 급여라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완전 비급여라 제약사, 의료기관, 약국이 마음대로 값을 올려받을 수 있다. '약가 무법지대'인 셈이다. 한국의 비만율은 생각보다 높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의 비만율은 41.
#지난 한글날 연휴 첫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광주행에 재계는 놀랐다. 총수가 투자 예정 부지를 다녀오는 일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시점이 뜬금없었고 이를 생중계하는 건 더욱이 이례적이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동행했으니 정치 문법이 더해진 것을 볼 수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복합단지) 구축에 유달리 속도전을 강조한 점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용수와 전력 준비가 부족해도 착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동안 외국의 투자요청에 맞섰던 대표적 명분마저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투자 요구를 거절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걱정이다. #재계는 이번 행사를 SK하이닉스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과 연관지어 바라보는 분위기다. 전형적 중복상장 논란과는 다른 상황인데도 여론의 공격을 받는 까닭에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상장의 문턱을 해소해보겠다는 시각도 있다. 솔리다임의 상장 성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재계는 이해한다는 눈치다.
건건이 충돌하기만 하던 여야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슈가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 이야기다. 제도를 설계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물가와 자산 가치가 크게 올랐는데도 과세 기준은 몇십 년째 그대로라 사실상 '스텔스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를 뜯어고치자며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민주당 당론이다. 공동발의자로 같은 당 소속의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간사, 정태호 예결위 간사 등 관련 입법 과정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야당도 응답했다. 각종 세제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세·상속세·양도세 등 주요 세제를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에 맞춰 확 뜯어고치자고 화답한 것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는 켜켜이 쌓여 있다. 상속세가 대표적이다. 1997년 도입된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30억원)는 29년째 그대로다.
"참모의 언어와 대통령의 언어는 다르다. '부족'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선택한 단어다. "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 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한 모두발언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가 내놓은 해석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몸을 낮추며 여러 차례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참모들이 연설문에 담기 어려운 반성의 언어를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회견 시작을 30분 미루면서까지 연설문을 거듭 고쳤다고 한다. 가파른 하락세였던 국정 지지율은 회견 후 일단 멈춰 섰다. 이 대통령이 공들인 또 다른 대목은 여권 결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하는 등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귀국 후에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장시간 만찬도 했다.
국내 방역업계 대표기업인 세스코는 지난해 매출 5098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세스코는 2023년 본업인 방역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3년 기한)된 후 성장이 두렵다. 중소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에 들어선 탓이다. 다행히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 시장을 키워온 세스코에겐 예외조항을 적용해줘 사업하는 덴 큰 무리가 없었다. 문제는 3년 기한이 끝나는 올해 재지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올해 말 방역업이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되고 세스코가 예외조항을 더이상 적용받지 못하면 이 기업은 본업을 버리고 다른 사업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공존하는 모순된 현실이다. 중소기업이 덩치를 키워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그간 받던 세제혜택 등 80가지 정부 지원책은 사라진다. 해마다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중견기업들이 많은 이유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427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이렇게 자주 보고가 올 줄 몰랐다. " 초임 시도교육감들은 생각보다 빈번한 학생들의 자살 보고서에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학교장은 해당 교육청에 '학생 자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교육감은 최종책임자로서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자살자는 각각 51명으로, 교육감들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보고서를 마주한 셈이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은 누구에게도 자동으로 알려지지 않는다. 머니투데이가 지난달 단독으로 보도한 지난해 5~19세 학교 밖 청소년 자살자 수는 155명에 달하지만, 이 조차 공식 집계는 아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집계하는 전체 미성년자 자살에서 교육청이 파악한 재학생 자살 수를 뺀 것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연령대에, 어떤 이유로 자살했지는 알 수 없다. 학교 밖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의 관할이지만 '원하는' 청소년에게만 심리상담이나 진학진로를 지원할 뿐 전체 규모를 파악할 의무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해킹으로 약 297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롯데카드에 '1. 5개월 영업정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했다. 해킹으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첫 사례다. 금융회사에 보다 강화된 보안체계를 갖추라는 강력한 메시지였겠지만 불과 석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번엔 은행부터 캐피탈, 저축은행까지 전 금융업권이 해킹 공격을 당했다. 사실 해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국회와 언론의 질타가 쏟아지면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난다. 금융당국과 개인정보위 등은 각종 과징금 등 제재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한다. 분위기를 보면 이번에도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곧 열릴 예정인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해킹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해킹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금융회사가 보안을 소홀히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 해도 해킹은 본질적으로 뚫린 쪽이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시스템을 뚫고 공격해온 범죄다.
최근 일본에서 눈에 띄는 재생에너지 관련 뉴스 2건이 전해졌다. 하나는 NTT 그룹 계열사들이 일본 최대 발전회사 JERA(제라)의 자회사 제라 크로스와 태양광 잉여 전력을 계통용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야간 등에 공급하는 상황을 가정해 1시간 단위로 발전과 소비를 맞추는 실증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연간 사용한 전력량만큼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는 RE100보다 까다로운 '24/7 CFE(연중무휴 무탄소 에너지)'를 겨냥해 무탄소 전력 공급률과 경제성을 검증하는 시도다. 기업 고객이 필요한 시간대에 무탄소 전력을 공급받도록 돕는 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유럽 에너지 전문 매체가 해상풍력을 지역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삼고 있는 일본 아키타현에 주목한 소식이다. 이 지역에는 이미 139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섰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315MW 규모의 단지 건설이 진행 중이다. 해상풍력에서 지역 경제의 활로를 찾으려는 구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성격이 다른 두 소식에 함께 눈길이 간 이유는 한국과 에너지 여건이 닮은 일본이 재생에너지의 활용 범위와 산업적 가치를 넓혀가는 장면으로 여겨져서다.
지난달 16일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했다. 새벽 노사 협상 타결로 파업이 철회되면서다. 당시 서울시가 대체수송을 위해 계약한 전세버스의 취소수수료는 1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모두 시민 세금으로 부담한다. 지난해 두 차례 파업 예고 때 취소비용 9억7200만원이 들었다. 올해 1월 이틀간 실제 파업 때 임차료와 수수료는 15억9600만원이었다. 네 차례 전세버스 비용만 35억원이 넘고 절반 이상은 취소 비용으로 쓴 돈이다. 지난 1월에는 지하철 추가 운행에도 하루 약 2억8000만원이 들었다. 비상수송 준비는 시민의 이동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 문제는 파업 위기 때마다 운행 불안과 추가 지출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해마다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준공영제가 과연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는 민간회사가 운행하고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못 미치면 서울시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익이 낮은 노선을 유지하려고 해마다 수천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가 노선과 요금을 관리해도 임금교섭은 노사 몫이다.
"2년 전과 똑같은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 지난달 대형 여행사의 베트남 다낭 패키지 상품을 다녀왔다는 한 독자는 가이드와 결탁한 현지 쇼핑센터의 '침향' 과장 홍보, 강매 행위를 직접 겪었다고 제보했다. 기자가 2년 전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이게 만병통치약? 140만원 베트남 침향, 패키지 여행객 뒤통수쳤다)의 내용과 동일한 상술이 여전히 성행한단 내용이었다. 물컵에 침향 캡슐 원액을 넣어 스티로폼 조각을 녹이는 퍼포먼스부터 "3개월 만 먹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한 번에 해결된다"는 판매원의 설명까지 그대로였다. 동남아 패키지 여행지에선 통상 마지막날 가이드가 이끈 정체 불명의 쇼핑센터에서 이런 불편한 경험을 겪은 여행객이 많다. 특히 장거리 이동이 불편한 부모님과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서 피해 사례가 이어진다. 모객 수수료만 받고 뒷짐 진 국내 여행사, 랜드사(현지 여행사)와 가이드가 여행비를 일부 부담하면서 현지 상품 판매로 수익을 내려는 영업 행태가 보도 이후에도 지속된다.
정부도 개인처럼 매년 '가계부'를 쓰며 수입·지출을 관리한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이면 예산을 늘리고, 반대의 경우라면 재정 사업을 축소한다. 원래 정부가 매년 하던 걱정은 추정치 대비 세금이 적게 걷히는 세수 펑크였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올해는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50조~60조원 넘게 더 걷혀 총 475조 전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과 세수의 원인은 반도체 호황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과 이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이어졌다. 이들 기업이 상반기 주식시장 활황을 이끌며 증권거래세까지 늘었다. 정부도 국세 수입이 내년 584조4000억원, 2028년에는 606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역시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감한 세제 지원, 예산 투입으로 '제2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다. 그래야 기업의 실적 개선이 세금 증가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