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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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자 AI(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모두의 AI', 프런티어 AI 등 국가 주도 AI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중이다. 그사이 국내 AI 앱 시장에서 오픈AI 챗GPT의 점유율은 지난달 90%를 넘어섰다. 정부가 독자 AI 개발에 힘을 쏟는 배경에는 '소버린 AI'가 있다. 해외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글로벌 IT 기업들을 취재하면서 다른 시각도 확인했다. 해외 IT 기업들은 자체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업의 데이터와 AI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 확보도 강조한다. 소버린 AI가 모든 기술의 국산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독자 기술 확보가 시장 성공까지 보장하지도 않는다. 삼성전자는 2010년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에 맞서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OS) '바다'를 선보였지만 앱 생태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를 대체하려던 국산 OS들도 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용자는 기술의 국적보다 성능과 편의성을 선택했다.
'무상(無常)'은 생각과 관계까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를 진리로 받아들여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한다. 최근 주식시장은 무상하다.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혔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하루에 수조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시장은 올해 6월 초까지만 해도 코스피 1만포인트를 내다봤다. AI(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 관련 종목으로 투자 자금이 몰렸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반도체 대형주에 힘을 실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 중동전쟁, 유가 불안, 원화 약세 등 거시경제 변수와 무관하게 랠리를 이어가자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은 현재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종목에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가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지난 6~7월 코스닥지수는 33% 넘게 떨어졌다. 정부 정책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과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퇴출하겠다는 계획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와 달리 투자 피해를 키웠다.
원유만 확보한다고 에너지 안보가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다. 중동 전쟁 이후 원유 공급난에 시달렸던 세계가 이제는 경유(디젤)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프랑스와 독일에 비축 경유 방출을 압박하며 미국산 경유 수출 금지까지 경고했다.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중국 역시 이달초 석유제품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 총성 없는 에너지 전쟁에서 디젤이 새로운 무기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원유 공급망이 회복된다고 해도 디젤 부족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동산 원유 수출은 우회 수송 등으로 만회되고 있지만 석유제품 품귀난은 여전하다. 실제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 부족 규모는 하루 약 600만배럴이다. 중동과 러시아 정유시설의 가동 차질에 주요국의 정제능력 축소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원유가 있어도 석유제품으로 바꿀 정제능력이 부족한 셈이다. 유럽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탈탄소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2009년 이후 정유공장 약 100곳 중 30곳을 폐쇄했다. 정제능력도 하루 1750만배럴에서 지난해 1440만배럴로 줄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이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브리핑을 관통한 말은 '처분하지 않는다'였다. 송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처분 유예'라는 표현을 바로잡으며 처분 걱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 약 5개월, "정부가 땅을 뺏는다"는 괴담은 농촌을 흔들고 도시에도 불안을 퍼뜨렸다. 농지는 농민의 생계 수단이자 도시의 관외 소유자에게도 중요한 자산이다. 지난달 21일 당정은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처분 유예'를 제시했다. 하지만 유예 이후 처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정부는 그제야 위탁이나 자진 정비 없이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설명으로 돌아섰다. 예견된 혼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는 속도에 치중했다.
"국정감사는 망신 주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의 이상 징후를 찾아내 치료법을 찾는 건강검진이다. "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지난 6일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진 다른 상임위와 달리 이번 재경위 국감은 그 취지에 비교적 충실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치 구호 대신 객관적 데이터와 분석 지표를 앞세워 나라 경제의 환부를 짚었다. 정책 국감의 기준은 현안을 관통하는 시의성 있는 질의였는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는지, 정책 수장으로부터 현실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지를 끌어냈는지에 있다. 지난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국감에서는 재정 여력과 성장 전략을 놓고 여야의 수(數)싸움이 벌어졌다. 2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야당은 4%대 국채 조달금리와 3. 8%대 운용수익률 간 역마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정 건전성을 따졌다. 여당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신산업과 복지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적극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미 투자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실효성도 쟁점이 됐다. 12일 한국은행 국감에서도 정책 검증은 이어졌다.
정부의 벤처투자 정책펀드인 모태펀드 출자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 벤처펀드(자펀드)를 결성하지 못한 벤처캐피탈(VC)이 적지 않다. 올해 모태펀드 첫 정기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자펀드 가운데 38%가 기한 내 결성하지 못했다. 올해는 사정이 특히 어렵다. 국민성장펀드가 등장하면서다. 국민성장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펀드엔 목표보다 많은 돈이 몰리며 결성이 속속 이뤄졌다. 반면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펀드는 기한 안에 자금을 채우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국민성장펀드로 투자자의 돈이 쏠리면서 모태펀드 쪽으로 향할 자금이 줄어든 탓이다. "같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라도 어느 출자사업에 선정됐느냐에 따라 결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한 VC 대표의 말이다. 업계에선 '맛집의 옆집'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잘나가는 맛집(국민성장펀드) 옆에서 손님을 빼앗기는 가게(모태펀드)의 난처한 상황을 빗댄 말이다.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년 넘게 국내 모험자본 시장을 떠받친 버팀목이다.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느냐에 VC의 한 해 농사가 달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운용사들의 경쟁도 치열했다.
"여당이 뭐 할 게 있나요. "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준비 상황을 묻자 일부 여당 의원에게서 돌아온 반응이다. 정부를 공격하던 야당 때와 처지가 달라진 데다 집권당으로서 정부 성과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공격거리가 줄었다고 해서 정당 본연의 국정 감시·견제 역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건설적 견인'을 여당의 이번 국감 과제로 제시했다. 명료한 대안과 품격을 주문하며 '따끔한 칭찬'이라는 표현도 썼다. 따끔한 지적과 칭찬을 적절히 섞어 정부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민생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국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가리킨 방향과 개별 의원들의 반응에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정부 정책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행 과정까지 무비판적으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국정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여당은 정책 실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없었는지 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물어야 한다.
"적자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데 적자가 나면 보조금을 못 받아요. " 최근 만난 배터리업계 관계자의 이 한마디에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딜레마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미국 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논의되는 지원책은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면서다. 적자로 인해 법인세를 내지 못한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배터리 사업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업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업체들은 리튬 등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을 장악한데다 저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영역까지 빠르게 시장을 넓히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전고체배터리와 소듐이온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경제수장들은 어김없이 한 자리에 모였다. 1960년대 녹실회의,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시작된 서별관회의를 거쳐 지금의 'F4회의'(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까지 이름은 달라도 역할은 비슷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취임 직후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하고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2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는 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보고 위험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번지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수출은 호조이고 내수도 회복세지만 금융시장은 심상치 않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장중 5. 3%대까지 뛰었다. 국고채 3년물도 4%를 넘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환율과 증시 변동성에 인공지능(AI) 투자 과열 우려도 겹친다. 머리를 맞대도 해법은 하나로 수렴하기 어렵다. 한쪽을 잡으려다 다른 쪽을 흔들 수 있어서다. 2010년 서별관회의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놓고 부동산 거래를 걱정한 국토부와 가계부채를 우려한 경제·금융당국이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두고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을 정점으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존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발언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싸늘했고 청와대는 결국 비강남 지역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어색한 해명을 해야만 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가격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만 놓고 보면 '평탄화'라는 표현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평탄화가 안정화나 정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강남의 가격이 내려가고 외곽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서울 전체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싼 집을 찾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요국 국채를 향한 신뢰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달 4% 중반을 넘기더니 지난 28일(현지시간)부터는 5. 2%대에 눌러앉았다. 유로존 쌍두마차인 프랑스, 독일 상황도 비슷하다. 최근 프랑스 10년물 수익률은 4. 8%을 넘겼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8년 6월 이후 18년 만이다. 독일 10년물 수익률은 3. 6%대로 아직 금융위기 시절 4. 7% 수준은 아니다. 2%대였던 지난 2월부터 우상향한 점을 고려하면 조만간 4%대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채 수익률을 자극하는 원인으로는 주로 국제유가가 꼽힌다.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면 국제유가와 국채 수익률 모두 안정될 거란 예상이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의 진짜 원인은 주요국들의 천문학적 재정지출과 감세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겼다. 의회 양원 모두를 장악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포함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을 추진했고 이란 전쟁으로 막대한 액수를 지출했다.
"생리 한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경구용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을 판매 중인 한 웹사이트 상담방에 기자가 문의를 남기자 돌아온 답변이다. 자신을 '약사'라고 밝힌 상담원은 구토·두통 등 부작용 가능성을 안내하면서도 "부작용은 점차 사라진다" "약 포장지 QR코드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시켰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임신 중지 서비스는 의사 및 의료 전문가와 협력해 제공한다'며 사실 확인이 어려운 문구도 적혀있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음지에서 유통돼온 미프진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안에 국내 정식 도입을 앞두고 있다. 10년 이상 제도 밖에서 방치된 약을 국가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약물 사용 범위를 임신 9주 이내로 제한하고, 초기 2년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 설계안을 내놨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의 움직임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접근 구조가 음성화됐던 임신 중지 약물의 문제를 수면 위로 띄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