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 출신 인력만 채운 채 개청을 하게 됐다. 검찰 출신만 채운 중수청과 초대 중수청장마저 검사 출신으로 정해지면서 일부에선 중수청의 '검찰 제2중대화'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은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외부 인력에 대한 경력경쟁 채용을 오는 10월2일 중수청 개청 이후에나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검찰 인사로 진용을 짠 후 올해 말까지 외부 인력 충원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중수청 측은 이번 달까지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 대한 인사안을 짜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중수청은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특례 임용을 진행해 전체 정원 2874명의 61.3%인 1761명(검사 약 100명 포함)의 지원자를 받았다. 이들이 먼저 본청과 지방청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새로 임명될 중수청장의 결정에 따라 외부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채용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외부 인력 채용 과정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는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1999년 대전지검을 시작으로 2023년 9월까지 서울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특히 2022년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을 정면 비판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일각에선 검찰 인력으로만 채워지고 수장 마저 이른바 '검찰주의자'가 선정됐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중수청의 출범 취지와 반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개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수청의 취지와 달리 중수청이 결국 '제2의 검찰청'으로 설계됐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해체하겠다면서도 결국 검찰의 능력은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외부 인력 채용이 개청 뒤로 정해지면서 인력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조직이 출범되는 이른바 '개문발차'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의 경우 부패·경제 등 7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만큼 수사 인력 확보가 초기 성과의 주요 변수가 된다. 하지만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초기 조직 안착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다.
수사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력"이라며 "만약 인력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권한이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