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사실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코로나19 확산·액수 등 고려
경찰, 최근 검찰에 자료 요청…브로커 양모씨 재판 '변수'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연이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낸 사건인 만큼 기존 수사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올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후보자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검찰에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해 일부를 확보했다.
해당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양씨를 통해 제넨셀 측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확정판결과 달리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수사를 거쳐 처분을 내린 사건인 만큼 경찰이 기존 판단을 달리할 만한 사실관계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청탁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 없었던 점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약속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의 신속한 승인을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후보자가 양씨 등과 달리 추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검찰이 확인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나 추가 범행 가담 정황이 나오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김 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데다 실제 수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나올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수사 검사와 지휘라인의 의견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검찰과의 소통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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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 후보자와 달리 양씨 등을 재판에 넘긴 점도 경찰이 들여다볼 대목이다.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측은 기소하면서 상대방인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검찰 문건에는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 '처리계획: 기소', '징역 8개월 구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같은 기소 검토 과정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경위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전에 진행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 수사 기록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재판도 변수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후원금 약속 사이 대가성이나 김 후보자의 인식 정도 등 기존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관계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