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지난 17일 글로벌 로펌 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이 실장은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이 '반도체 산업의 수출통제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최신 규제를 심층 분석했다. 황 센터장은 최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고성능 IC의 통제 기준이 재편되고 다양한 반도체 제조장비가 신규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국내 규제가 강화된 점을 설명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Reed Smith LLP의 Michael J. Lowell 파트너 변호사가 '미국의 집행 동향 및 반도체 관련 기업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미국의 최신 수출통제 집행 사례를 소개했다. Lowell 변호사는 미국 당국의 강화된 수출통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정기적인 수출통제 교육과 실질 소유자를 포함한 스크리닝 시스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경영진에게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는 내부 에스컬레이션 절차, 강화된 실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와 해외 수출통제, 경제안보, 관세, 외환거래 등 수출입 규제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통상과 수출통제, 관세, 형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바탕으로 규제 분석과 사전 컴플라이언스 구축부터 조사·수사 및 국제분쟁 대응까지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