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담합' 의혹에 구속영장 무더기 청구했지만…석화업계 2명 구속

중동 위기를 틈타 15조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 나머지 6명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 PKC 영업본부장과 황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장영수 전 PKC 대표와 김유신 OCI 대표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장 전 대표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4일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은 LG화학(267,000원 ▼1,000 -0.37%)·한화솔루션(28,400원 0%)·애경케미칼(10,030원 ▼40 -0.4%)·OCI(75,800원 ▲400 +0.53%)·롯데정밀화학(44,500원 ▼350 -0.78%)·PKC(4,900원 ▲30 +0.62%)·유니드(60,400원 ▼400 -0.66%)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가격 인상을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틈타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이다.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7월 기소한 14조2000억원 규모 정유사 유가 담합 사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핵심 관계자 소환 조사를 거쳐 경영진 8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중동전쟁 당시뿐 아니라 2021년부터 업체들 사이에 가격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