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인공지능(AI)을 어떻게 활용하고 통제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대는 15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 세종대왕홀에서 '지능형 치안, 책임 있는 정의: AI 시대 형사사법의 혁신과 통제'를 주제로 제16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를 활용한 범죄예측과 수사 지원, 디지털 증거분석 등 치안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과 기술 남용에 따른 위험, 사법적 통제 방안 등이 논의됐다.
1부에서는 박형아 미국 세인트피터스대 교수가 'AI 기본법 시행 이후 한국 경찰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스옌안 중국 인민대 교수는 중국의 AI 기술 남용에 따른 형사적 위험과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일본 추오대의 다키자와 마코토 교수가 일본 경찰의 AI 활용 현황을 발표했다. 최진혁 경찰대 교수는 AI를 활용해 분석한 디지털 증거를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를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등을 다뤘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2026년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커진 해"라며 "AI 기술의 활용과 함께 그 통제를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지능형 치안이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성뿐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최신 치안 쟁점에 대한 국제 학술 교류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대 국제학술세미나는 2011년 경찰대 개교 30주년을 기념해 시작됐다. 매년 국내외 치안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