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무마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넘겨받고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한 의원의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을 서울청에 이관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각각 고발했다.
이들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재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당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을 법무부 등에 송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2023년 12월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국제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결정에 한 의원 등 지휘라인이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의원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결재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