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관위 유착 업체들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탈세 및 허위 가공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입찰방해 혐의 이외에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허위 가공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국세청에 결과 및 근거자료는 오는 12월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회신받아 제한된 수사 기한 내에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