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를 어기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21년 9월 7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인도에서 열린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행사에 참여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집회가 금지돼 있었다. 당시 행사에서 참가자 약 30명이 피켓을 든 채 7~8m 간격으로 떨어져 도열했다. 박 대표는 행사에서 피켓을 나눠주고 발언자를 소개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해당 행사가 집회가 아닌 1인 시위에 해당하고 서울시의 금지 조치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박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사가 다양한 단체의 약 30여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고시도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있었으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집회금지 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가자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인 시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원심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따라 집회금지 조치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한 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