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씨(40대)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한 언론사가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후 B씨 등 다른 언론사 기자 2명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거나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된 뒤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지검(현 인천지방공소청) 소속 수사관 C씨(45)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