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를 근무형태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일한 기계실은 지하 3층에 있었으며 지속적인 소음과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 교대근무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주간과 야간근무를 연달아 수행한 뒤 3일을 쉬고 다시 야간근무 후 하루를 쉬는 형태였지만 사망 전 12주 동안에는 이 같은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A씨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4시간33분으로 이전 12주간 주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2분이었다.
A씨는 2019년 4월 야간근무를 하다 다음 날 오전 5시30분쯤 지하 기계실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6시49분쯤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확인됐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됐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판단 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관련성이 강하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한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는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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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A씨가 이전 직장부터 약 12년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왔고 혈압이 계속 높아졌다며 이 같은 혈압 변화가 뇌출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A씨의 업무는 교대제 근무와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형태였다며 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교대제 근무나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업무시간 수치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교대제 등 근무형태와 작업환경,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