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대표가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위 전 대표에 대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사팀장 이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당한 절차 없이 지원자를 합격시켰거나 공정성을 위협했단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을 지적하면서도 채용 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원자들이 임직원 자녀거나 청탁 대상이었고 일부 평가가 부적정이었음에도 다음 단계를 진출했다"며 "그러나 지원자별 각 역량과 채용 목표 등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용 절차는 면접 단계에서 실무진 평가뿐 아니라 직무 경험 등을 종합해 다음 단계 진출할 지원자를 결정한 걸로 판단된다"며 "실무진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2017년 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대상자를 전형 단계별로 통과하게 하거나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청탁받은 대상자를 '추천 인력'으로 별도 관리해 서류 전형에서 부정 통과시키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이 과정에서 위 전 대표 등은 8명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 1100여명 중 합격선인 128등에 들지 못한 663등 지원자를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게 한 사례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위 전 대표는 임원 면접에서 '태도가 이상함' 등 평가를 받은 지원자를 최종 합격 시키는 특혜를 제공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정연주 판사)은 지난해 8월13일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추천 인력으로 의심되는 8명 중 일부에 대해선 정당한 검증을 거쳤다고 보고 무죄로, 일부에 대해선 위 전 대표가 추가 검증 기회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