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 사건 일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권씨가 허위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김수현에 대한 방송을 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권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권씨가 미필적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봤다. 경찰은 그가 고 김새론의 유족으로부터 받은 사진 자료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또 "권씨가 마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방송했다.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씨는 지난해 3∼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수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수현

정부가 경찰 비위 근절 대책으로 추진하는 순환인사제 확대를 둘러싼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관들은 일률적인 순환인사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2차 삭발 투쟁에 나섰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강제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투쟁위) 2차 대회'를 열고 순환인사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관 등 직협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만적인 감찰 증원, 강제순환인사 결사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면적이고 일률적인 강제순환인사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계급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는 일괄 적용은 비위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업무 연속성을 단절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처분을 이번 주 심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심의 대상에는 박 검사가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박 검사가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게시한 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선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석 통보를 받은 박 검사는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 출석을 통보받았다"며 "준비 시간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체 인력의 4% 수준인 일반직 공무원 비중은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다"라며 "경찰관은 수사와 치안에 집중하고 행정과 기술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경찰개혁 논의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와 외부 통제장치 마련 등에 집중된 반면 경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 비중의 단계적 20% 확대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명확한 역할 분리 △일반직 공무원의 감사·감찰 분야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대령 공무원노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각종 특별검사들이 기소한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도 다시 바빠질 전망이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의 휴정기를 가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진행한다. 내란·외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함께 휴정기를 가졌다. 다만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갔다.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지난달 2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진행했고 같은달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휴정기 막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여성 교회 목사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교회에서 수년간 생활하던 11살 B군을 방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 48분쯤 교회 관계자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의식 저하를 보인 B군은 천안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세종시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B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 신체에서 상처 등이 확인되고, 앞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미뤄 A씨가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 후 교회에서 생활한 B군은 인가 절차를 거쳐 교회에서 홈스쿨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건 접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로 자신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인식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과 그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당초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물 관련 증언을 하더라도 김 여사 자신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영부인이었지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아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이후 재판부가 증언 거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김 여사는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하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기억나는 것만 대답하면 된다"고 했다.

5세 딸 온몸에 멍 자국이 생길 정도로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친딸인 5세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새벽 2시쯤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동두천시 생연동 한 주택에 출동했다. 현장에선 B양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B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했다. B양은 친부 A씨, 계모와 한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 부상 정도를 볼 때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봤다.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 경찰청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 이에 동두천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번 사건을 넘겼다.

지난주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지만 이번 주 들어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화요일인 11일에는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무더위가 누그러지는 모습이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특히 강원 영월과 충북 추풍령, 경남 거창은 아침 기온이 19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국 곳곳에서 낮 기온이 38~40도 안팎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기온 변화가 두드러진다. 절기상 입추였던 지난 7일을 기점으로 극한 폭염이 한풀 꺾인 데 이어, 아침 기온도 평년 수준을 밑도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도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대전 22도 △대구 22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제주 26도로 예상된다. 낮에는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진다. 낮 최고기온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참사"라며 관계 부처에 장애인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에 대해서는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보장, 표준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간을 가리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주 시설 시설장이 장애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염전에서는 장애인이 수년간 감금과 무급 강제 노동에 시달렸으며 '모범적 일터'라고 인증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차 차별을 겪으며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 폭력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에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수사 현장에서 진술 조력인과 신

남편이 고등학생 딸을 무자비하게 구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한 주부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교수 남편이 최근 딸을 구타한 이후 이혼을 요구했다는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은 밖에서는 반듯한 사람으로 통하고, 자신에게도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다정한 편이다. 하지만 하나뿐인 딸에게는 유독 엄격해 기대에 못 미치면 매섭게 훈육하고 때로는 체벌까지 했다고 한다. 어릴 때는 아빠가 혼내면 그저 울기만 하던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맞서기 시작했고, 매일 부딪치는 부녀 사이를 말리느라 A씨도 지쳐갔다. 그러던 중 딸이 조금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매를 들었고, 맞기 싫었던 딸이 손을 잡고 막아서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성을 잃은 남편은 손과 발로 딸을 사정없이 구타했고 집을 뛰쳐나간 딸은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주차된 오토바이와 담벼락을 들이받고 달아난 70대 운전자에게서 졸피뎀과 대마 등 6종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15분쯤 강북구 미아동 한 도로에서 차로 주차된 오토바이 2대와 주차장 담벼락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는 "술에 취한 것 같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해 임의동행했다. 이후 A씨에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졸피뎀과 대마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등을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