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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내부 비리를 신고하려 해도 자신이 일부 관련돼 있다면 신고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예규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동료 경찰관의 비리 행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본인의 연루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감경 정도는 비위 정도와 신고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신고는 내부비리 신고센터에서 접수하도록 했다. 경찰은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해 조직 내 비리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최근 부실수사와 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경찰 주재관의 징계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1일

서울 노원구 한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45분쯤 노원구 공릉동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바둑을 두던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기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역할을 맡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은 10일 오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2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3704만원을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 피싱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노쇼사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대포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통해 번호를 '010'로 시작하도록 조작한 혐의다. 박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안받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인생을 돌아보며 봉사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30일로 지정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팽모씨(20)는 공소 사실 중 전자금융거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거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중학생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A군(15)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붙잡혔다. 경찰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군이 몰던 오토바이는 본인 소유가 아니었으며,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B군 등 중학생 2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지난 2일 밤 9시50분쯤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발견해 내부의 현금을 훔친 뒤 무면허로 운전을 시도했다. 이후 훔친 차를 몰고 서울 노원구까지 이동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도주 과정에서는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까지 모두 제거했다. 피해 차주 도

서울 강남구 한 산부인과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산부인과 대표원장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나 전신마취 유도 등에 사용하는 마취제다. 과다 투약 시 호흡 억제와 혈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발견한 지인이 119에 신고했고,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을 주제로 '모두의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3일 시작된 참가 신청은 이날 마감되며, 연령·성별·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구성을 고려해 200명을 균형 선발한 뒤 14일까지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를 둘러싼 단순 찬반 논의를 넘어, 사고 발생 원인과 실제 이용 행태, 설비·유지 관리 현황, 제도 개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승강기 분야 전문가의 주제 발표에 이어 국민 참가자들이 생활 속 불편과 개선 의견을 직접 제안하며, 행안부는 여기서 나온 의견을 안전문화 개선과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 토론에 앞서 온라인 토론장도 27일까지 운영된다. '소통혁신24' 모두의 토론회 게

전두환 정권 당시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구금 등을 당한 '10·28 건대항쟁'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10·28건대항쟁 재심 및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6년 10월28일부터 26개 대학생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전두환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전두환 정권은 '황소30'이라는 작전명으로 학생 1525명을 연행하고 이 중 1288명을 구속했다. 당시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학생운동 진압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해 5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일부 피해를 인정했다. 또 정

경기 여주시에서 밭일하던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쯤 여주시 세종대왕면 한 농가 주변 수풀 속에서 3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농장에서 일하는 A씨는 하루 전날인 7일 오후 3시쯤 밭일을 하던 중 "몸이 좋지 않다"며 휴식을 취하러 간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주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합동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 28시간여 만에 수풀 사이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8개월 체류 조건의 계절근로자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지병과 온열질환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A씨가 숨진 지역은 지난 4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으며, 실종 시점인 지난 7일엔 최고기온이 39.8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도 들여다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6 북중미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전 회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포함해 충실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은 현재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요건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서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과정에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개정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개정법 관련) 규칙이나 법령, 인력·예산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방청의 업무는 현장 수사관들이 개정법 취지를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도 일선 수사관들 의견 등을 취합 중"이라며 "실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부담감 증가 등에 대한 보완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몇 건의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청으로 넘어올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대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인력과 예산이 지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도 "수사에 필요한 사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과도 법적 검토 등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수사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선 "신속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검토해 수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와 관련해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

경찰이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1666명을 검거했다. 특히 업주와 관리자, 광고책 등이 역할을 나눠 운영하는 기업형 조직에 수사를 집중하면서 관련 단속 건수가 지난해보다 5배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총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 건수와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16건·1038명)보다 각각 24%, 61% 늘었다. 전체 단속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는 569건으로 1236명이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채팅앱을 이용한 사례가 3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트 176건, SNS·마사지앱 등이 25건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마사지업소 등을 중심으로 192건을 단속해 43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3명 이상이 역할을 나눠 범행하는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400% 늘었다. 구속 인원도 같은 기간 8명에서 2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