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통장 명의자들을 감금·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해외로 유인한 뒤 협박과 폭행으로 통장을 빼앗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국외이송유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씨(30)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범죄단체조직, 감금·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대포통장 매입 홍보글을 게시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하고, 통장을 빼앗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통장 대여자 9명도 함께 검거했다. ━조직적 범행…피해자 고문도━ 일당은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총책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숙소와 차량 등 범행 거점을 마련한 뒤 팀장, 국내 유

행사 개최 장소를 다르게 설명한 뒤 기부금을 받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부 결정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사단법인 이사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23년 8월 피해자에게 "노래자랑 행사를 부산의 한 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달라"고 말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행사가 실제로는 부산 중구의 한 광장에서 열리기로 정해져 있었고 장소 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김씨가 마치 다른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기부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원심은 김씨가 행사 장소와 관련해 피해자를 기망했고 피해자는 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기부금을 지급했다고 봤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중앙홀딩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었다. 중앙홀딩스 대표자로는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홍 부회장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회생법원 청사에 들어섰고 오전 9시54분쯤 심문실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홀딩스에 이어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 등 계열사별 대표자 심문이 예정됐다. 각 계열사 대표들은 이날 재판부에 구체적 자산 및 부채 현황,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하도록 규정돼 있다. 각 사의 사건은 모두 회생2부에 배당됐다. 중앙홀딩스·JTBC·중앙피앤아이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메가박스중앙·콘텐

충북 음성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3일 해당 사건을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은 피해금 전액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광역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부서에서 사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와 20대 아들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안에서 숨져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5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자 어머니와 함께 삶을 비관한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서기관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조직 운영을 비판하며 발령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인권위 간부의 보직 반납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섯 번째 사례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화관리팀장을 맡고 있던 남경혜 서기관은 전날 대구인권사무소장으로 발령 받았지만 "보직 발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전날 남 서기관을 포함한 6명에 대한 전보·파견 인사를 냈다. 대구인권사무소장 발령은 과장급 직급으로, 한단계 직급이 올라갔음에도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남 서기관은 이날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앞서 과장님들의 글을 보면서 직제팀장 반납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인사발령이 났다"며 "공직사회에서 보직을 받는 것은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기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2년 전 12·3 내란의 그 밤에 머물러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안건에 대해 그 어떤 반성과 책임이 없고 퀴어축제는 올해도 불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했던 무더위 속에서 9살 아동을 '열중쉬어' 자세로 30분간 있게 한 스포츠클럽 감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스포츠클럽 감독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3일 오후 5시쯤 전남 한 축구센터에서 연습경기 훈련 중 9세 아동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경기에서 배제시킨 뒤 약 30분 간 경기장에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게 했다. 당시 경기장 최고기온은 29.5도로 30도에 육박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A씨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당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며 "피고인은 그늘이 아니라 해가 내리쬐는 곳에 피해아동을 약 30분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장엔 수십명이 경

과거 카타르 월드컵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이 경기장 내 욱일기 사용을 제지했던 것과 달리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항의 메일을 보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21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튀니지에 4-0으로 승리했다. 당시 경기장 전광판과 중계 화면에는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를 펼쳐 흔드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차전 때도 일본 내 거리 응원 현장에서 욱일기가 등장했다. 일본 응원단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도 욱일기를 펼쳤으나 FIFA 측이 이를 제지한 바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침략 과정에서 사용한 군기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여겨진다. 논란에도 일본 누리꾼들은 욱일기 옹호 반응을 보였다.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전한 일본 매체 기사에는 "멋진 깃발인데 뭐가 문제냐", "왜 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윤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청장은 2008~2011년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600억원 규모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보고 받고도 수사를 무마하고, 수사 첩보를 통일교 측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됐던 윤 전 청장이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 첩보를 전달받아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고 보고 권 의원과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을 기소했다. 다만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

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한 뒤 "사람이 죽어 있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119에 "사람이 죽어 있다"며 단순 변사 신고를 했다가 "내가 용의자일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A씨와 지인 관계로 범행 장소 역시 B씨의 주거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먹는 행위인 '술타기'와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유지하면서 도로교통법상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와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재판부가 양형 기준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한다.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음주·무면허운전 범죄는 크게 일반 음주·무면허운전과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으로 나뉜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은 별도 중유형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뒤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연구원 출신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배심원들의 평결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정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지만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몰랐고, 범행 고의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

제주지역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규직 전환 압박이 있었다"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나왔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주 뒤 아빠가 될 26살 제 사촌 언니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최근 지게차 사고로 사망한 20대 남성의 아내와 사촌지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촌 언니의 남편이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그는 "사촌 언니는 이제 겨우 24살이고 돌아가신 남편분은 26살이다. 꽃다운 20대에 결혼한 지 겨우 4개월 남짓 됐고 2주 뒤면 아빠가 될 예정이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 '명백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강조하면서 △깁스한 다리로 출근해야 했던 점 △과도한 업무와 정규직 전환 압박 △무면허임에도 강요된 지게차 업무 등 세 가지 근거를 꼽았다. A씨는 "사고가 나기 며칠 전 남편분은 다리를 다쳐 깁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