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연구원 출신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배심원들의 평결보다 더 높은 형량이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정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 평결을 내렸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며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했지만 이를 용인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몰랐고, 범행 고의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

제주지역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규직 전환 압박이 있었다"라는 유족들의 주장이 나왔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주 뒤 아빠가 될 26살 제 사촌 언니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최근 지게차 사고로 사망한 20대 남성의 아내와 사촌지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촌 언니의 남편이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그는 "사촌 언니는 이제 겨우 24살이고 돌아가신 남편분은 26살이다. 꽃다운 20대에 결혼한 지 겨우 4개월 남짓 됐고 2주 뒤면 아빠가 될 예정이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 '명백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강조하면서 △깁스한 다리로 출근해야 했던 점 △과도한 업무와 정규직 전환 압박 △무면허임에도 강요된 지게차 업무 등 세 가지 근거를 꼽았다. A씨는 "사고가 나기 며칠 전 남편분은 다리를 다쳐 깁스한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18일 내사를 지시해 대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22일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유출 경위를 추적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창업은 중기부가 올해 시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부가 창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국민들의 창업 도전을 독려해 1회 사업부터 6만3000여명이 지원해 5000명의 최종 합격자가 선발됐다. 이들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전문 멘토링, 창업활동자금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종합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1차 심사에 합격한 5000명의 이메일 주소,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등이 외부에 유출됐다.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 가족을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남구 양림동 인근 주택가에서 양 선수의 가족 집 주변을 맴돌고, 담벼락에 부착된 양 선수의 브로마이드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양 선수의 가족 집 담벼락에 부착된 홍보용 브로마이드에 10여차례 음식물을 뱉거나 수차례 집 주변을 맴돈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양 선수의 가족과 골목길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신 차단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다만 양 선수 가족은 오랜 이웃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재발 방지만을 요구하고 있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분쟁해결 그룹의 이기리 변호사가 포항 지진 국가배상 사건 등 대형 쟁송을 연이어 승소로 이끈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톰슨 로이터 (Thomson Reuters)에서 발행하는 ALB는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소송을 수행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변호사들을 엄선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이 변호사가 복잡한 대형 사건에서 보여준 탁월한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 변호사는 2003년부터 19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관련 형사소송, 국제소송, 제조물책임소송, 행정소송, M&A 및 경영권 분쟁 등 광범

남편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했는데, 재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이 예상되자 돌연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2년 차 주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인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 비우는 날이 더 많았다. A씨는 사실상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켰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하기로 했고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이후 남편 태도가 돌변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한 것이다. 남편은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을 넘겨줄 수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조별리그가 한창인 가운데 식당과 술집에서 단체 관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공공장소전시권(PV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중계방송을 제공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상업적 목적의 단체 관람 행사를 제한해왔다. FIFA의 미디어권리 라이선스 소지자 대상 공개시청 행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월드컵 단체 관람을 내세운 행사를 개최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장소전시권을 확보해야 한다. PV권은 FIFA와 계약한 방송사(JTBC, KBS)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비즈에 따르면 100인치 미만 실내 스크린 1대당 하루 10만원, 100인치 이상은 하루 20만원이며 전 경기 중계 시 300만원을 내야 한다. 앞서 국내에서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당시 PV권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독점 중계권을 가졌던 방송사는 서울 시내 주요 호텔과 대형 음식점에 '가게에선 돈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원장 이준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 15억 원을 잃을 뻔한 80대 부부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 살고 있는 80대 A씨는 지난 17일 자신을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어떤 사람이 A씨가 써준 위임장을 가져와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위임장을 써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성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며 겁을 줬고, 이후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이들이 전화로 "A씨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속였다. 사기범들은 A씨가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는데, 이 앱을 통해 허위 대검찰청 사이트 '내 사건검색'에서 A씨 사건이 뜨게 하는 등 실제 존재하는 사건인 것처럼 꾸몄다. 이에 속은 A씨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정보 등을 모두 말했고, 결국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 내 금액이 범죄에 이용됐는지 먼저 확인해야하니 이체할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시민이 "같은 투표용지 2장을 받았다"며 항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누리꾼의 주장이 나왔다. 현장 감독관은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선관위에서 전화 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지방선거 지난 3일 '선거법 위반'을 의심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와 동일 인물이다. 당시 글에서 A씨는 "오후 3시께 투표하고 왔는데 앞사람이 갑자기 투표하다 말고 나오더니 '같은 용지를 2장 받았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선관위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라고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감독관은 '그냥' 투표함에 넣으라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2장이 모두 투표함에 들어갔다. 제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투표를 마치고 선관위에 전화했다.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30분 후에 '해당 감독관과 통화가 안 돼서 조치를 못한다'고 하더라"라고 부연했다.

지역 식당가를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방식으로 치료비를 뜯어낸 일당이 결국 고소를 당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2인조 남성에게 속아 5만원을 뜯겼다는 해장국집 사장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쯤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남성 2명이 들어왔다. 해장국 두 그릇을 주문한 이들은 한술 뜨자마자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면서 음식을 뱉어내더니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 내가 돌을 씹어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항의했다. 남성들은 양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사장에게 치료비 10만원을 요구했다. 사장이 "10만원 없다. 비상금 5만원이 있는데 이거라도 받아가려면 받아가라"고 하자, 이들은 5만원만 받고 자리를 떴다. A씨는 이후 상인회에 연락해 남성들을 수소문했다. 그런데 피해를 본 식당이 한 두 곳이 아니었다. 다른 해장국집 사장 B씨도 A씨와 같은 날 남성들에게 20만원을 뜯겼다. 남성들은 A씨 식당을 나온 지 1시간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