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생전 '왜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하느냐'고 묻던 A가 결국 안산 하늘공원 친구들 곁으로 갔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했다"고 적었다. 유 전 위원장은 "(참사 생존 학생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잘 살면 좋겠다는 마음에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힘겹게 살아 돌아왔다.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눈총도 받고 죄책감에 꿈은커녕 당장의 삶을 살아가기도 힘겹다. 이미 삶이 엉망이 돼버린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학생들에게 '먼저 간 친구들 몫까지 살아야 한다'는 건 2차 가해를 넘어 거의 살인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라며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가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재판소원에 관한 쟁점 및 비교법적 검토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첫 번째 주제는 '재판소원에 관한 몇 가지 쟁점'으로 정주백 충남대 법전원 교수가 발제를, 박종원 서울고법 인천부 판사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정 교수는 재판소원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01조는 일반적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1항은 사법 작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들을 떼어내 헌재의 관할에 귀속했다"며 "헌재가 관할하는 사법 작용들 중 하나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법원의 사법 작용(재판) 전부가 포섭되게 되면 일반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원인가, 헌재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헌법 제101조는

화요일인 내일(23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이 서해상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새벽부터 밤사이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 내륙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20~80㎜다. 특히 제주에는 새벽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2~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20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대전 18도 △대구 18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를 맡을 조사위원회 출범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무부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정식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국가가 조사하고 환수하기 위한 기구다. 설립준비단은 오는 12월3일 위원회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법규·조직·예산·조사계획 마련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하는 업무가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제도와 인력·예산·사무공간 등을 미리 갖추는 역할을 맡는다. 준비단장은 이영창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는다. 준비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 파견되는 단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이날 준비단 구성과 운영 근거가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규정안'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0일 2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연인 관계의 20대 여성 B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거 중인 사이로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스토킹 이력은 없었다.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갈등 원인과 범행 동기, 데이트 폭력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노숙인과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무료 급식 과정에서 밥 위에 케이크를 얹어줬다는 이유로 일부 누리꾼들이 남긴 조롱성 댓글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 신부(69·빈센조 보르도)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안나의 집은 매일이 생일"이라며 무료 급식 과정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을 운영 중이다. 김하종 신부는 "빵집에서 꾸준히 케이크를 후원해 주신 덕분에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달콤한 생일 케이크를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며 "맛있는 케이크를 후원해 주신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영상에는 밥 위에 케이크를 올려주는 모습이 담겼다. 식판의 나머지 자리에는 닭볶음탕과 김치, 도토리묵 무침, 국이 담겨 있다. 따로 접시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 속에서 디저트로 제공된 케이크를 밥 위에 얹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장면만 부각하며 조롱성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저걸 왜 밥 위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에서 강간 목적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수감 도중 자격증을 따겠다는 미래 계획을 밝혔는데, 피해자 지원단체는 미래를 잃어버린 유가족에겐 절망스러운 일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장윤기 측은 '강간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차후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하고, 나머지 모든 혐의는 인정했다. 장윤기 측 법률대리인은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해왔던 계획 범행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살인 뒤 태연히 미용실까지 들렀다━이날 검찰이 시간 순으로 공개한 범행 과정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스토킹하던 식당 종업원 동료인 A씨 자택에 침입해 13시간 동안 감금·감시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었던 A씨. 서로 연락할 때 주로 쓰던 메신저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차단하자 알고 있던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른 SNS를 통해서도 연락을 남겼다. 답장이 오지 않자 다른 전화번호로도 재차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과 한 번만 이야기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이런 행동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법원은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차단 이후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접촉을 시도한 사건에서 잇따라 스토킹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별 후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에는 직접 대면하기 위해 찾아가 기다리는 행위뿐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SNS 메시지 등 비대면 연락도 포함된다. 실제 법원은 반복적인 연락 행위에 엄격한 판단을

스타벅스 전국 모든 매장이 22일 오후 3시 문을 닫았다. 영업을 조기에 끝내는 건 국내 진출 26년 만에 처음. 그만큼의 매출을 포기하고, 모든 직원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받게 했다. 강의는 총 2시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24일 교육을 듣는다. 발단은 이랬다. 지난달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가 이벤트를 했다. 일명 '탱크데이'였다. 당시 광주에서의 탱크 진압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벤트에 쓰인 '책상에 탁'이란 문구도 문제였다. 1987년 경찰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 열사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었다. 뭐가 문제였을까. 스타벅스 교육의 한 파트인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린 이 단어의 정의는 이랬다. "사회 갈등과 상처, 기억과 금기를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의사 결정권자들이 '민감성' 못 읽어━'탱크데이'란 이벤트가 승인돼 세상에 나왔단 건, 이런 능력이 조직적으로

과거 예능 '애로부부'를 통해 개그맨 출신 전남편과의 갈등을 폭로했던 여성 A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22일 A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018년 8월 9일 협의이혼"이라는 해시태그와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7년을 살고 협의 이혼했다"며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고 전 시부모 역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서 올려주겠다"며 추가 폭로를 암시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손글씨로 작성한 메모가 담겼다. 메모에는 "13년째 싸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A씨는 양육비 문제에 대해 "13년 만에 찾아와 아이한테 욕을 하더라"며 "네가 뭔데 학원에 다니냐고 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까지 다 해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15일 감치 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결국 합의 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엄한 판단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장관은 즉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나라가 이런데 공연을 보러 다니다니 미쳤냐'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공연·축제 관람객과 공원을 찾은 일반 시민에게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22일 스레드(Threads) 등 주요 SNS에는 지난 20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일본 밴드 킹누(King Gnu) 공연과 서울파크뮤직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이 시위대로부터 과격한 언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사탄이다", "이 시국에 공연을 하고 싶냐", "정신 차려라" 등 비난과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지난 20일 킹누 공연을 찾은 박모씨(30)도 공연장 인근 시위대로부터 공격적인 발언을 들어야 했다. 박씨는 "시위와 전혀 관계없는 관객들을 향해 '부정선거', '재선거' 같은 구호를 외칠 줄은 몰랐다"며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에 거부감이 들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