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명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 수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무죄의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재판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은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내고 "무죄 핵심 증거가 누락된 채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서울고검은 '술 반입이 맞다'고 판단했음에도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음에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무죄를 밝혀줄 핵심 증거가 통째로 누락된 채 억울한 유죄 판결이 나고 말았다"며 "수원지검 식구들이 다칠까 봐 재판부 명령까지 묵살하며 진실을 덮어버린 소름 돋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날 "변호인은 서울고검이 재판부가 수사자료를 제출하라 명령

옆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침입해 여성 속옷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25분쯤 서울 동작구 소재 거주지에서 옆집 원룸에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집에 있던 피해자 연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이 입력하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외운 뒤 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버린 쓰레기봉투에서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옷과 양말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할 염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그룹 BTS(방탄소년단)를 모델로 하는 티셔츠 사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1억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악지 발행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범진 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 롤링스톤 코리아 발행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염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염씨는 2021년 중순 공범 김모씨와 함께 피해자 A씨에게 "롤링스톤 한국판 잡지에 실린 BTS 사진 판권이 있다"며 해당 사진을 넣은 티셔츠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사업 계약을 맺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염씨는 회사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곧 수억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공동회사 설립비용 잔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A씨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염씨와 김씨가 공모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번째로 신청했다. 종합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오는 24일 조사하기로 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두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지난달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4일까지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종합특검은 남은 수사를 흔들림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에는 신 전 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한다. 심 전 총장 등은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1년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달 말 정년퇴직을 앞두면서 경찰 지휘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달 30일 연령 정년에 도달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지만 경찰공무원법상 60세 연령 정년이 우선 적용된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6월30일 취임해 임기 1년가량 남아 있지만 정년 규정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 국회에서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에게 임기 중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으나 이달 내 입법은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간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법안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박 본부장 퇴임 이후 한동안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안팎에서는 지휘부 연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찰청장

팔로워 34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프로야구단 키움 히어로즈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 팔로워 34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 김민경은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의 홈 경기 관람 후 지난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짧은 영상을 공유했다. 이 영상에서 김민경은 야구 관련 영상을 올린 후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맥스컷' 초청으로 야구장에 초대받았다며 "하필 꼴등 키움이더라", "자존심 상해, 꼴찌 팀은 가기 싫어요" 등의 문구를 적어 야구팬들의 비판을 받았다. 키움 팬들은 "초대 표로 와 놓고 꼴찌팀은 싫다니" "열심히 뛰는 선수들, 그들을 위해 일하는 직원, 그 팀을 응원하는 팬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키움 팬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팀 응원하는 거냐?"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구단 팬들 역시 "타팀 팬이지만 키움 팬들 얼마나 화났을지 감도 안 온다" "야구를 응원하는 모든 팬들을 비하한 것" "야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점,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한 점,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점을 먼저 인정했다. 이후 이 같은 일들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수천만원을 잃은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뉴스1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음성군 한 아파트에서 모자 사이인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부터 어머니,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져 있는 모자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5000만원의 피해를 보자 어머니와 함께 삶을 비관하고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 문구를 게시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광고한 변호사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뉴시스는 지난 18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가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사 A씨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로펌 대표 A 변호사' 등의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 문구를 띄워 허위 광고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또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문구를 게시하거나

다 쓴 두루마리 휴지의 휴지심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당 1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어린이집 놀이 재료,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있어서다. 22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휴지심 이거 왜 사는 거야?'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휴지심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파는 걸 텐데, 사는 사람은 뭐에 쓰려고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적었다. A씨가 공개한 '당근' 캡처본을 보면 '깨끗한 휴지심' 100개를 9000원에 판다는 판매 글이 '예약 중'으로 올라와 있다. 이미 해당 가격에 사겠다고 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다. A씨의 궁금증은 누리꾼들 덕분에 해결됐다. 누리꾼들이 알려준 휴지심의 용도 중 하나는 '반려동물 장난감'이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자기 반려동물이 휴지심을 가지고 노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노즈 워크(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난감을 숨긴 후 찾게 하는 훈련법)용'으로 사용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시 0시15분쯤 양산시에 있는 여자친구 B씨(50대)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가족에게 전화해 범행을 알렸고,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2시간 30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줬다"며 "그런데 B씨가 갚지 않아 다투다가 홧김에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