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법제처의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자문기관으로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 참여는 단순한 법률 자문 역량을 넘어 법률 특화 AI 시스템의 설계·구축·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해 온 실질적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율촌은 자평했다. 법제처의 이번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생성형 AI 검색 기능을 도입해 법령 검색의 편의성과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율촌은 사내 업무·데이터 통합 플랫폼 '렉시(LeXY)'와 법률 특화 폐쇄형 AI 시스템 '아이율(AI:Yul)'을 전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아이율은 율촌의 법률 전문 인력이 내부 데이터와 실무 경험·지식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시스템으로, 외부 AI 솔루션을 단순 도입한 사례와 차별화된다. 율촌은 이 과정에서 △내부 법무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구축과 모델 고도화 △문서 중앙화 정책에 따른 데이터 자산 활용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한국정보법학회(공동회장 권창환, 최경진)와 지난 18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를 담당하는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과 한국정보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정돼 오는 9월 주요 규정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제도 변화와 실무상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권창환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의 환영사, 장석영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 축구 팬들이 경기 후 관중석을 청소하는 모습으로 찬사를 받은 가운데 정작 일본 내부에서는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일(한국시간)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네덜란드를 상대로 2-2 무승부를 거뒀다. 당시 경기가 끝나자 일본 남성 응원단은 파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자발적으로 관중석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자신이 앉았던 자리뿐 아니라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치우는 모습이 외신에 소개되면서 모범적 관중 문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SNS(소셜미디어)에는 공공장소 청소에 적극적인 일본 남성들이 정작 가정에서는 집안일을 아내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 누리꾼들은 "집안일은 외면하면서 보여주기식 청소만 한다", "일본 남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세계 최하위 수준", "아내에게 집안일 맡기고 월드컵 보

22일 정교유착 합수본

70대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이 사망했다. 숨진 이들 중에는 딸과 함께 걷던 40대 엄마도 있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8분쯤 부산 남구 대연역 인근 한 내리막길에서 K7 승용차를 몰다 인도를 걷던 보행자 4명을 덮친 뒤 지하철 환풍구 구조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7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10대 여성과 30대 여성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숨진 40대 여성과 부상 치료 중인 10대 여성은 모녀 사이로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A씨는 운전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30대 부부 교사가 "삼성전자로 인생이 바뀌었다"며 투자 성공 후기를 밝혀 화제다.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성전자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공무원 A씨는 "30대 초중반의 부부 교사로, 지방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2021년 1월부터 은행 신용대출, 교직원공제회, 한국증권금융 등 각종 기관에서 대출받아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 모았다"고 운을 뗐다. '백만전자'라는 유튜버를 통해 '양질의 대출을 받아 우량 회사 주식을 사서 팔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바로 실천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계속 보유해왔고 그 과정에 두 아이도 태어나 착실하게 대출이자 납부하면서 끈질기게 보유해왔다. 2024년 11월 '삼성은 망했다'는 두려움이 온 세상을 지배했을 때를 마지막으로 매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자신의 명의로 1만주, 아내 명의로 3000주 등 총 1만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한국을 관광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법무부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행 이후 첫 입국자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7시 입국한 이들을 공항에서 맞이하며 한국 여행의 시작을 환영했다. 라자(Radjah)씨는 "이번이 3번째 한국 방문인데 무사증 제도 덕분에 별도의 사증 발급 절차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며 "서울과 남이섬을 관광할 예정이고 이번에는 한복 입기 체험을 꼭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많은 분이 환영해줘 감동을 받았다"며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많은 사람에게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도록 알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무사증 제도가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방한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숙박·외식·쇼핑 등 국내 관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결혼 후 180도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다며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2년 차 30대 중반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연애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결혼 이야기가 나올 무렵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했다. 앞서 아내가 친구들로부터 "결혼 생활을 누가 빌라에서 시작하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였다. 사연자는 "난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월급도 많지 않아 넓고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혼한다면 작은 집에서 시작하는 대신 허투루 돈 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우리가 이 원룸에서 계속 산다고 해도 좋다. 오빠만 있으면 된다"며 "중요한 건 둘이 같이 마음을 잘 모아서 사는 거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내의 긍정적인 모습에 감동한 사연자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김 소장과 재판관 8명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를 약 4년간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을 지적하고,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헌재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조치가 헌재의 재판 관행처럼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는 현상의 부작위 처분 등의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행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지난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헌재의 재판지연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리 중인 한 사건의 피고인 A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래퍼 양홍원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양홍원 작업실에 무단침입해 거울을 깨는 등 재물을 손괴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양홍원의 소속사 AP알케미에 따르면 양홍원은 최근 자신의 작업실에 무단침입한 2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양홍원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양홍원과 같은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그는 "복수할 때가 왔다. 가정을 꾸리고, 보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려고 할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16년이라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 같았지만, 화면에 가끔 나오는 네 얼굴, 목소리가 아직 두렵고 끔찍한 트라우마면서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복수심이 번갈아 온다"고 토로했다. 양홍원은 2017년 방송에서 학교 폭력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A씨는 지적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이 올까

자신을 현직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무고한 직원들에게까지 손가락질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현직 선관위 직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자신을 현직 선관위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업무를 하며 경험한 고충 등을 털어놨다. A씨는 우선 "지난날 식구를 먹이고 청춘과 함께한 직장이 밑바닥을 알 수 없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지금, '너 역시도 부역자다' '똑같은 범죄자다' 침 뱉고 손가락질받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가 아는 3000명의 대다수는 제 할 일을 묵묵히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선거관리가 직업인 사람에게도 지방선거는 고통스럽다. '7장에 1장 더하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대수다. 큰일이었다"라고 토로했다. 또 "많아야 15명도 안 되는 직원이 50만~60만이 넘는 도시 전체의 투표와 개표를 아무 탈 없이 관리하는 건 진작 한계를

배우자가 밥 먹거나 자는 모습만 봐도 짜증이 날 만큼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인 50대 주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구청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A씨가 몸살감기로 앓아누운 날에도 밥을 차리라고 했고, 처가에 드리는 과일값은 아까워하면서도 자신의 어머니 해외여행 비용은 A씨 몰래 지원했다. 아들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훈계를 늘어놨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자 A씨는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밥 먹거나 하품하는 모습, TV를 보며 웃는 모습도 보기 싫어졌다. 남편 속옷을 만지는 것조차 꺼려졌다. 지난해 대학생이 된 아들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마음은 더 커졌다. A씨는 "남편이 코 골면서 자는 모습을 보면 코를 비틀어 버리고 싶은 정도다.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 싸우고 싶지도 않다"며 "아파트와 예금,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