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당초 지난 9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약 2주 연기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이 없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포탄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조명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분쯤 오산경찰서에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공사장은 오산시 가수동에 위치했는데, 현장에선 터파기 작업을 도중 해당 물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물체는 105㎜ 조명탄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군 폭발물처리반(EOD)에 물체를 인계한 상태"라고 밝혔다.

10대 여중생이 친구들과 빌라 옥상에서 다른 건물 옥상으로 건너뛰려다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후 5시 45분쯤 시흥시 도창동에 있는 6층짜리 빌라 옥상에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A양은 전신 골절과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었다.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는 중이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이 친구 집을 방문해 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5명과 함께 한 건물의 옥상에서 다른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으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친구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빌라는 건물 사이 간격이 비교적 좁은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거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A양은 해당 빌라에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연어와 술을 제공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주장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의 조작기소 특별검사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의혹으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전날 이 전부지사의 위증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검사실과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시기와 장소, 음주 여부 등에 있어 여러 차례 변경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도 이 전부지사의 위증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부지사의 이같은 의혹 제기는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는 배경이었다. 검찰이 사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기회의 등을 위해 한 달 중 단 하루만 출근했던 달에도 400만원의 넘는 수당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한달간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25일 하루만 출근했지만 425만원을 받았다. 세부 지급 명목은 출무수당 15만원, 안건 검토 수당 120만원, 공명선거추진활동비 290만원 등이었다. 이 같은 과도한 수당 수령 정황은 재임 기간 전반에서 확인된다.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월 총 6일 출근했으나, 이 중 절반인 3일은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행사 참석을 위한 출근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와 위원회의에 각각 하루씩 총 이틀만 출근하고도 335만원을 챙겼으며, 9월에는 국회 개원식과 위원회의 참석으로 이틀 출근해 325만원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현충원 참배 및 시무식·신년인사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변호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1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쯔양에게 73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쯔양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1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쯔양의 청구 취지를 인정하며 공갈 피해금 2310만원, 수익 감소에 따른 손해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 73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쯔양의 주소, 주민등록초본과 계약서, 탈세 의혹 관련 자료 및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유튜버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출 정보가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정보이고, 정보 제공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

가족과 함께 전남 곡성군의 한 물놀이 테마파크를 찾은 어린이 형제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2분쯤 '전남 곡성군 한 물놀이 테마파크에서 어린이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11세, 9세 남자아이 형제 2명을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형제는 결국 숨졌다. 이들 형제는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물놀이 체험장 내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내일(2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에서 5~30㎜ 수준이다. 제주도는 오는 22일 오전부터 밤 사이 비가 내릴 예정이며 20~60㎜의 비가 예보됐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다. 22일 최저 기온은 16~21도,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0도 △춘천 18도 △강릉 17도 △대전 19도 △대구 21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춘천 27도 △강릉 22도 △대전 28도 △대구 26도 △전주 27도 △

SNS(소셜미디어)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다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는 허위 정보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것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 수사가 선거관리 부실을 넘어 예산 집행 과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는 이날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보고·지시 체계를 확인하고 있다. 합수본은 앞서 중앙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투표록과 내부 문건, 투표용지 인쇄·배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지난주 투표관리관 등 실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지방선거 당시 투표지 부족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현장과 중앙선관위 등 상급 위원회와 소통이 원활했는지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선관위 지휘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뒤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직무 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당시 상황실 CC(폐쇄회로)TV 근무를 서던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손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대 생활관에서 "나도 예전에 당했다"며 다른 후임병의 미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연어와 술을 제공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주장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의 조작기소 특별검사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의혹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검사실과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시기와 장소, 음주 여부 등에 있어 여러 차례 변경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도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