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연어와 술을 제공받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주장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권의 조작기소 특별검사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의혹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박상용 검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검사실과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시기와 장소, 음주 여부 등에 있어 여러 차례 변경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도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의혹 제기는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는

준유사강간죄를 저질러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음주를 자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결국 교도소로 보내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서울고법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중 준수사항을 어겼고 지난해 5월 구속 상태로 다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5

부산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보행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21일 오후 1시12분쯤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걷던 보행자 2명을 치고 인근에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60대 보행자 B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다른 보행자 1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차량 파편을 맞은 행인 2명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충격 이후 A씨 차량 보닛에서 불이 나 소방에 의해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1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원 야외 결혼식장에서는 30대 A씨 부부의 '숲 결혼식'이 열렸다. 울창한 나무와 도봉천 물소리가 어우러진 식장에서는 가족들의 스윙댄스와 노래 공연이 이어졌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잔치 같은 분위기에 도봉산을 찾은 등산객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결혼식을 지켜봤다. 연애 1주년을 맞아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는 A씨 부부는 지난 봄 국립공원공단의 숲 결혼식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했다. 가족 중심의 소규모 예식을 계획하던 이들에게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다. A씨는 "자연 속에서 식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며 "주변에서도 부러워하는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숲 결혼식은 국립공원공단이 청년층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예비부부는 예식 비용 700만원을 지원받고 식대와 답례품 등 일부 선택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날 식장에 사용된 생화와 사진 촬영도 국립공원공단 북부

커피를 산 지 1시간 만에 찾아와 날파리가 있다며 환불해 간 손님 이야기가 전해졌다. 18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저가 카페 사장님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한 손님이 2000원짜리 커피를 사간 게 이야기 시작이었다. 그는 1시간 뒤 다 먹은 커피를 들고 다시 카페에 왔다. 그리고는 커피 뚜껑에 벌레가 있다며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카페 직원은 당황해서 "죄송하다"며 환불해주었다. 이를 들은 카페 사장은 "밖에서 커피를 드시다가 날파리가 들어간 것 같다"며 "매장에서 그랬다면 혹여라도 죽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토로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사장님들 공감이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빵 야외에서 다 먹고 벌이 앉았다가 갔다며 환불해 가는 손님도 있었다"며 "계산대에서 소리 질러서 그냥 줘서 보냈다"고 했다. 비슷한 경우 절대 환불을 안 해준단 이도 있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성공의 기억 반복이 진상을 끊임없이 만들어 낸다"며 "그

검사장 출신 한찬식 변호사가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한 수석이 정치권과 검찰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 수석은 검찰 출신 법조인 가운데 보수 성향의 인사로 평가받는다. 실제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또 한 수석의 장인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다. 그러나 한 수석이 진보 진영에도 접점이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개인적으로 진보 진영 법조인들과도 교류가 있고 정치적 성향 역시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몇 안 되는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수석 임명을 두고 여권에서 큰 거부 여론이 없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 내 주류라는 평가받는 인물은 아니지만 검사장까지 지낸 만큼 조직

"나눔하느니 앞으로는 그냥 버릴 겁니다." 지난 18일 SNS 스레드에는 당근 나눔을 했다 불쾌했단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를 좋은 마음으로 나눴다. 두 개나 있고 필요한 이가 잘 써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가장 먼저 연락 온 이에게 주었는데, 나눔을 받아간 뒤 이런 메시지가 왔다. "건전지도 주셔야지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해당 글의 답글 사례도 기가 막혔다. "이사 갈 때 냉장고를 나눔했어요. 심지어 가져다줬는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도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나눔 받아 되파는 사례도 빈번해━ 나눔 받기로 한 뒤 약속을 깨는 일도 부지기수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당근 사용자는 이사 가기 전 물품을 나누기로 했다. 팔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게 좋겠단 생각에서였다. 나눠달란 이들 중 한 명과 약속을 잡았다. 그는 아침에 가져간다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당일 저녁이 되어서야 "못 가져가니 다른 사람 주세요"라고 했다. 나눔 받

'위잉~뚝.' 청주여자교도소에 방마다 설치된 선풍기는 50분 간격으로 돌아간 뒤 멈춘다. 점심 식사 후 방에 가득 채워진 반찬 냄새를 빼기엔 역부족이다. 습한 날씨 탓인지 점심으로 나온 고사리불고기 냄새가 사람들의 체취와 섞여 약 5평(16.62㎡) 남짓한 혼거실에 자욱하게 남았다. 보통 5명이 정원이나 과밀수용으로 최대 9명까지 혼거실에 수용되면서 사람들 체취는 더욱 짙었다. 빠지지 않는 냄새는 반찬 냄새뿐 아니다. 생리대 냄새도 빠지지 않는다. 사용한 생리대를 신문지로 만든 뚜껑 없는 휴지통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팔을 뻗기조차 힘든 좁은 정사각형 화장실은 외부에서도 보인다. 싱크대는 여성 한 명이 겨우 서 있기도 버거워 '화'가 쌓일 수 밖에 없었다. 여성 기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충청도 청주에 있는 청주여자교소도를 찾았다. 수용자 체험을 위해서다. 기자 8명이 혼거실에 함께 누웠으나 발엔 다른 사람의 머리가 채였다.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실제로 청주여자교도소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식당에서 일행들과 관련 대화를 나누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50분 시흥시 정왕동 한 베트남 음식점에서 소량의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식당에서 일행들과 마약을 투약하자는 등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를 들은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경찰관들을 투입, 3시간에 걸친 수색에 나서 A씨가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A씨와 함께 있던 B씨 등 4명은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는 없으나 2명은 불법체류, 2명은 여권 미소지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은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아파트 공용 복도에 본인 집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이웃이 있단 사연이 논란이다. 20일 오후 네이트판 커뮤니티서 작성자는 "저희 이웃이 앵글 2단짜리를 짜서, 그 위에 에어컨 실외기를 올려둬 고민"이라는 글을 올렸다. 실외기에 온갖 짐까지 올려두고 지낸다는 것. 복도 천장에 구멍을 내어 천장으로 배관이 통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작성자는 "실외기 공간도 따로 있는 아파트"라고 설명하며 "빠지지 않는 열기는 어떡하냐,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집은 과거 공용 계단에 킥보드, 자전거, 유모차 등을 적치해 소방 관련 주의도 받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계속 신고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인사 관련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일명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주 이뤄진다.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변론도 본격 시작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같은해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최재영 목사에게서 공무원 관련 청탁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주민이 윗집 피난시설을 여는 일까지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평택 한 아파트에서, 아랫집 주민이 피난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윗집 바닥을 두드리는 일이 생겼다. 당시 윗집 주민 A씨는 늦은 밤 휴식을 취하다 안방 베란다에서 덜컹거리는 소릴 들었다. 누군가 비상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베란다 바닥에 있는 피난구용 사다리 뚜껑을 두드리고 있던 것. 범인은 아랫집 주민 B씨였다. 그는 "평소 배관 물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고 했다. 비상 사다리 문 위에 바닥 타일 때문에 쉽게 열리진 않았으나, 강한 충격에 타일이 깨질 정도였다. 화재 경보기까지 울렸다. A씨는 이웃을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했으나 불송치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