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 클린 스쿨-도박 없는 학교 ② 올 1~7월만 290명 검거…시작도 빨라진다 머니투데이는 올해 마약, 도박, 자살 등이 없는 맑은 학교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또래문화 속에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는 시기도 초등학생 5학년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박 빚은 사기·절도 등 2차 범죄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와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도박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이 5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도박을 처음 접하는 평균 연령도 초등학교 5학년인 12.5세까지 낮아졌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 도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14~18세)은 290명이다.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5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2024년 처음 500명을 넘어섰는데 올해 다시 500명을 넘어설 수 있는 셈이다. 2022년까지 두 자릿수에 머물렀던 검거 인원은 2023년 169명으로 세 자릿수로 불어난 이후로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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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 투기 안돼" 이 당연한 말에 '욱'...환경관리원 때린 남성
경찰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제지하던 환경관리원을 폭행한 신원 미상 남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쯤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40대 환경관리원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에게 폭행 당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시 환경관리원은 동료와 함께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다 한 남성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제지했다. 이에 남성은 환경관리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피해 관련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가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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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0일간 국민참여재판 끝…배심원 평의·재판부 선고만 남았다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0일 동안의 국민참여 재판이 마무리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날 검찰 측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배심원 평의에 돌입한 뒤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을 마쳤다. 역대 최장기인 10일간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끝나고 배심원단의 평의·평결과 재판부의 선고만이 남았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사상 최장기간 진행됐다. 양측은 10일 동안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공소권 남용 등 쟁점을 두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방을 벌였다. 법정에는 14명의 증인이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두 차례씩 출석했다. 연어 술 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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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엔 '상급자' 언급..."아침 오는 게 두렵다" 30대 경찰관 사망
수도권 지역 경찰관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가운데 유서에 언급된 상급자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인 유서에 언급된 A경정을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경정에 대한 감찰을 통해 부서 내 부조리와 갑질 등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동료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감찰 대상자와 분리하는 차원에서 A경정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지난 17일 자택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부서 내 상급자인 A경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찰직장인협의회는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토로했던 고인의 절규는 경찰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픔을 줬다"며 "성역 없는 조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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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6범 논란' 임성근, 식당 개업 또 연기…"안전 위해, 죄송"
음주운전 등 전과 6범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셰프 임성근(59)이 경기 파주시에 준비 중인 식당 개업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임성근 임짱TV' 게시판을 통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파주 가게 근황을 알려드린다"며 연기 소식을 전했다. 임성근은 6월 3주차에 개업한다고 알려왔으나,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주방 식기와 테이블은 다 세팅됐다"면서도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진행하다 보니 설치와 점검, 시청 검사 등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겨 개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이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좀 더 안전하고 문제없이 가게를 개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임성근은 "확실하게 개업 날짜가 확정되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미리 돼지 짜글이 맛을 보여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임성근은 2015년 Olive 예능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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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무단침입·업무방해…잠실 개표소 피의자 20명 수사
경찰이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 총 20명을 수사 중이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대한체육회 관계자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사건(업무방해)과 관련해 9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2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서는 5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취재기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3명도 모두 특정해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7일 발생한 핸드볼경기장 지하 무단침입 사건의 피의자 3명도 모두 특정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찰 상대 불법 행위 9건 △시민 상호 간 폭력행위 18건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선 지난 5일부터 15일째 집회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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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해미천에 빠진 여중생 2명…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충남 서산시 해미천에서 여중생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6분쯤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해미천에 학생들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양과 B양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학생은 사고 장소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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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필요" 형량은 고작 8개월?...항소심서 '8년' 됐다, 무슨 사연?
판결문에 적힌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훨씬 적은 형을 선고받았던 전세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났다. 1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지인들과 함께 대전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획득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127명에게 보증금 14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한 A씨 형량은 징역 8년이었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법원의 구두 선고대로 판결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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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전국 천둥번개 동반 많은 비…낮 최고 29도 더위 '주춤'
토요일인 내일(2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낮 기온이 20도 대로 내려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충남 북부 30~100㎜, 서해5도 20~60㎜, 강원내륙과 충남 북부를 제외한 충청권, 경상권, 전북 30~80㎜, 강원산지·동해안과 광주·전남 50~100㎜, 제주도 50~180㎜이다. 특히 강원 남부 산지·동해안과 전남 남부 서해안·남해안·지리산 부근에 120㎜ 이상, 강원 중·북부 산지·동해안에 150㎜ 이상, 제주 중산간·산지에 250㎜ 이상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광주·전남·전북, 경남 내륙, 대구·경북, 제주도 북부에는 시간당 20~30㎜, 전라권과 경상권, 산지·북부를 제외한 제주도엔 시간당 30~50㎜ 강한 비가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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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장, 연이어 보직 반납 선언…"위원장 거취 결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현직 과장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 간부가 면직 의사를 밝힌 건 지난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광우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은 19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과장 보직 반납에 동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일자 인사에서 과장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3급 부이사관으로, 올해 초부터 인권위 차별시정과를 총괄해 왔다. 박 과장은 "과장 보직을 반납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하기 위해서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해 2월10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관련 권고 안건을 처리한 것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반인권적인 내란옹호 행위라는 지적을 벗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안 위원장이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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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명단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계엄선포 야기"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김 전 장관)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오후 2시50분쯤 선고받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양손을 들어 흔들거나 엄지를 세워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볼 수 없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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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신호위반 사고로 환자 사망…20대 운전자 입건
인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 탑승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인천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5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탑승해 있던 90대 여성 환자 B씨가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환자를 검단 지역의 한 요양원에 이송하고 있었는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에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졌고, 이후 구조된 환자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설 구급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통행 우선권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특례를 적용할 정도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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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흉기 사건' 故이채원양, 49재 추모식서 응급구조사 꿈이룬다
'광주 여고생 흉기 피습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양의 응급구조사 꿈이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채원 학생 추모 모임은 오는 21일 오후 5시 광주 광산구 신창동 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 주차장에서 이양의 49재 추모식을 진행한다. 당초 추모식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건 가해자 장윤기의 공판 날짜와 겹치는 탓에 하루 앞당겨 열기로 했다. 추모식은 추모 연주를 시작으로 △1부 기억과 애도 △2부 위로 △3부 동행의 약속 △4부 이별 순으로 진행된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이양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지부는 고인에게 '명예소방관증'을 수여한다. 유가족은 "채원이는 타인을 넓은 마음으로 품고 용서할 줄 알았던 속 깊은 아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내려져 다시는 이 땅에 채원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양을 살해한 장윤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