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제안 접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이메일·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접수창구는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 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이다. 우편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 안내센터로 보내면 된다. 수신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도 함께 듣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도 국민제안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조사 대상

아이돌 그룹 에스파 멤버들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해 돈을 번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에스파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지를 내고 "소속 아티스트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SM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A씨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SM은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위 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난 분기 공지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지속해서 고소하고 있다"며 "악성 루머·허위사실 유포·성희롱·조롱 및 왜곡 콘텐츠 제작과 배포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사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시담당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전 SBS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BS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되자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자사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9만5000주를 팔아치워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직원들을 통해 협상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장외 파생상품 계좌(CFD)까지 동원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범행 과정에서 부친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197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행을 적발한 금융위원회는 검찰과 협의해 A씨와 부친에게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족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뇌사 판정받고 같은 해 11월 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또 범행 장면을 목격한 김 감독 아들이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중증장애 아들에

18일 소방.

집에서 가져온 과일을 편의점 스무디 기계에 돌린 손님 이야기가 전해졌다. 편의점 직원이라 밝힌 이는 18일 오전 네이트판에 '편의점 스무디 빌런'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따르면 한 손님이 '셀프 스무디'를 사러 왔다. 손님이 냉동 과일이 담긴 컵을 결제한 뒤 직접 기계에 돌려 스무디를 만드는 시스템. 손님은 셀프 스무디 하나를 결제한 뒤 기계에 돌렸다. 그러나 잠시 뒤 다른 걸 기계에 또 넣고 스무디를 만들었다. 그걸 본 직원은 "스무디 하나 사셨는데 두 개 제조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손님은 "집에서 가져온 냉동 청포도를 돌리고 있다"고 답했다. 외부 과일을 편의점 스무디 제조 기계에 돌린 것이었다. 이에 직원이 "하나만 결제하고 기계를 두 번 쓰면 안 된다. 돈 내셔야 한다"고 하자, 손님은 "아가씨가 왜 이리 융통성이 없어. 내 집에서 가져온 과일도 결제해야 하느냐. 도둑X이네"라고 했다. 손님 행패에 직원은 경찰을 불렀다. 결국 손님은 스무디 한 개 값을 더 결제하게

월드컵 멕시코전이 예정된 오는 19일에도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오후부터는 서울 등 전국에서 소나기가 예보됐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9일에는 낮 최고기온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9도~영상 2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9도~영상 33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는 비 또는 소나기 예보도 있다. 서울과 경기 내륙에서는 오후와 저녁 사이에 강수가 예보됐다. 저기압에 따른 강수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월드컵 멕시코전 거리 응원이 서울 곳곳에서 예정된 만큼 무더위와 오후에 예정된 강수를 동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남부 내륙 일부에서는 싸락우박이 떨어질 수 있고, 제주에서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강수를 장마철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정육점에 들어온 중년 여성이 갑자기 상의를 들어 가슴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신체 접촉이 없는 노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와 갑자기 상의를 들춰 가슴을 노출한 뒤 '만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제보했다. A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은 곧바로 가게를 떠났지만, 인근 다른 점포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먼저 공개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최근 판례는 유형력의 정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2주째 이어지면서 관계 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집회를 대표하는 공식 주체와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 보니 협상도, 책임 규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부터 14일째 집회 참가자들이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 내부에 선거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시위의 특징은 의사결정을 대표하는 주체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집단 시위가 형성되면서 참가자 개개인의 판단이 경기장 진입 여부를 좌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참가자들 의견이 다르다보니 합의된 행동도 없다. 실제 지난 16일 경찰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현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진입 허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중재에 나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지수 급등을 견인한 SK하이닉스 관련 밈(Meme, 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코스피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주식의 상승세에 힘입어 9063.84를 기록했다. 지난달 15일 80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불과 34일(22거래일) 만에 '구천피' 시대를 열었다. 이날 장은 SK하이닉스가 주도했다. 전날 252만1000원으로 마감했던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날 6.51% 올라 268만500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주인공으로 한 여러 합성 밈이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최 회장이 '지금 하이닉스 없는 자, 모두 유죄'라는 제목의 책을 쓴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공유했다. 노희경 작가의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를 패러디한 것이다. 또 전쟁터에서 최 회장이 고급 승용차를 끌고 와 "설명할 시간 없으니 차트 분석하지

법무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18일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확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월 연인원 4만명이 넘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한 법무부는 연말까지 10만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줄이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농가에 필요한 작업을 돕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만큼 사회봉사 인력 투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68)는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며 "적과 작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바꾼다. 정해진 교육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운영기관이 직접 필요한 교육을 제안하면 법무부가 우수 프로그램을 골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국 187개 조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기 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과 동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기초 법·제도, 의료, 교통, 통신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제공한다. 교육 시간은 기본 5시간이다. 이번 공모 사업의 핵심은 현장 제안이다. 조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지역 상황과 외국인·동포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이 가운데 우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