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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원 공무원 A 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시기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지난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었다.

대한체육회 업무 정상화를 위한 잠실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도가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12일째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전 9시부터 두 시간 동안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 업무 정상화를 위한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설득했으나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오상택 서울송파경찰서장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히면서 세 차례 걸쳐 시민을 상대로 경고 방송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단체 진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모든 행동을 채증하겠다"고 말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경찰은 채증 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심야조사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요청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에도 수사관 주도로 이뤄져온 것에 대한 시정 조치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경찰청장에는 관행적 심야조사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서울경찰청장에는 심야조사 관행 점검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서울경찰청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임신 중임을 알렸지만 수사관이 원칙을 위반하고 이틀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유산 후 지난 3월 심야조사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수사관 측은 진정인에게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심야조사요청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심야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심야조사 사유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족 연락처가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각각 다른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아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보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했다. 경찰은 황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과 휴대전화번호를 법원에 회신했다. 이후 해당 주소지에서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황씨가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기록에는 황씨 본인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150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개월간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으로 성착취물 및 불법 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구속 87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수익 5억원은 압수 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SNS를 통한 성착취물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공조해 아동성착취물 사범 225명(구속 19명)을 검거했고, 위장수사를 통해 해외 SNS를 통한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을 구속 송치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12만건을 게시·유포하는 등 수법으로 10억원을 챙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 성착취물 유포를 의뢰받고 배포한 '박제방' 운영자 3명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지난해 6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불법 환전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5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핵심 가담자인 자금세탁책 A씨(45)와 B씨(30)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3명은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약 168억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만4500회에 걸쳐 테더(USDT)를 구입해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자금세탁에 이용된 1만1300여개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총 265건의 피싱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257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약 6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로맨스스캠·자금세탁 총책(29)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국내외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와 김현영 변호사(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 변호사(연수원 15기)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담당했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현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조세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사건을 처리해왔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한 신 변호사는 헌법소송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연수

법무법인 화우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는 여당 내 핵심 '정책통'과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화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실무 중심의 논의 자리로 구성됐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맡아 현장 기업 담당자들에게 하반기 국회 입법 방향과 정부 정책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제1세션을 맡은 김 위원장은 5선 중진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당정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균형발전 정책 입법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자신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가 3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은 날에도 웃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5일 MC몽은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MC몽은 이번 방송에서 차 대표의 구속 위기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팬들과 밝은 모습으로 소통했다. 그는 틱톡 라이브 내 후원 경쟁 콘텐츠인 배틀 챌린지 등에 참여하며 방송을 이어갔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상장사 노머스로부터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 선급금 242억원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 대상 54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MC몽은 최근 MBC 'PD수첩' 등을 통해 해외 원정 도박과 차가원 회장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PD수첩 측은 연예기

"지나갈 때마다 좀 불안하더라고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수민씨(39)는 동네에 불편한 길이 있다고 했다. 인근 아파트 5층 발코니에 화분 10여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혹시 떨어질까 불안해서다. 이씨는 "언뜻 물 주는 걸 보니 할머니가 키우시던데, 지탱하는 구조물이 위태로워 보인다"며 "나도 모르게 빨리 지나가게 된다"고 했다.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서 키우는 화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15일 오후 네이트판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불을 지폈다. 수십 개의 화분들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돌출된 모습이었다. 그중엔 지지대 없이 공중에 걸려 있는 화분들도 다수였다.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위험해 보인단 의견이 많았다. "저기서 화분이 떨어져 사람 머리에 맞으면 바로 사망이다." 위생상 아랫집 등에 좋지 않단 댓글도 있었다. "저 상태로 물을 주는 건, 아래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저런 곳에 손바닥만 한 야생 벌레들이 많이 살더라." 2022년 7월 17일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웃도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B씨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가정 폭력을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지인이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사건을 알리고, 이를 태국 매체들이 보도하면서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가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당초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 뜻을 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