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 4000만명의 동의 없이 금융·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22일 개보위가 카카오페이에 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공표 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해 1월 전체 이용자 약 4045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27일부터 2024년 5월21일까지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미충당자금(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NSF 점수란 애플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결제할 때

지난해 10월 숨진 광주소방본부 소속 여성 소방공무원 A씨의 약혼자가 고인의 생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광주소방본부의 가혹 행위 은폐와 조직적인 책임 전가 의혹을 제기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 약혼자 B씨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광주소방본부가 고인의 사망 직후 작성한 공식 공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죽음의 책임을 약혼자와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고인이 숨진 지 일주일만인 지난해 10월 10일 결재한 '사망 면직서' 공문에 고인의 사적인 심리 상담 내용을 인용하며 '남자친구와의 관계 어려움 호소'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B씨는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의 공식 면직 공문에 이런 추정 원인을 명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담당자 실수로 이 문서가 인사 시스템에 공개 상태로 게시되면서 고인과 그의 약혼자를 둘러싼 왜곡된 소문이 소방 조직 내에 퍼졌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소방

검찰이 절도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변제를 압박한 불법 고리대금업자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절도 피해자로 행세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무고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의 절도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절도 피해자로 행세한 A·B씨가 연이율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숨긴 채 C씨를 절도·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채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74~7300%의 이자로 17차례에 걸쳐 542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초과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에서 연이율 100~2만9200%의 이자로 39차례에 걸쳐 1억430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이자를 챙겼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C씨에게 도

인천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신체 일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부위가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연수경찰서는 이날 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렸다. 수사본부는 형사과와 강력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 64명 규모로 구성됐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과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거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주변 CCTV 영상도 분석할 계획이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악취 민원과 관련해 우수관로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노르말헥산이 검출돼 계양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계양구는 계산사거리 일대 우수관로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노르말헥산 2만6000mL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새벽 계산동 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내용의 신고 20여 건이 인천소방본부와 계양구 등에 접수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아파트 단지 인근 우수관로에 대량의 물을 방류해 악취를 제거했다. 구는 초기 조치 과정에서 악취 발생 지점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우수관로를 따라 조사한 끝에 계산사거리 일대 우수관로 3곳을 특정해 시료를 채취했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성분 분석결과 해당 시료에선 노르말헥산이 검출됐다. 구는 검출 수치 등을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기름 성분을 우수관로에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인천계양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금요일인 내일(12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5~10㎜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다소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를,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다. 강한 햇빛이 대기 중 오염물질과 반응하면서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검찰이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조니 소말리의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소말리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소말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을 때 양극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했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이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오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소영은 짧은 단발머리를 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소영은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공판을 마치기 전 할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김소영은 지난 4월30일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서초구 음식점과 서울과 경기 일대 숙박업소에서 각각 약물을 탄 술이나 음료를 피해자들에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앞서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유재환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이날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유재환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날 유재환 측은 "방송인인 피고인이 방송 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유재환은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

고등학생 때부터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30편을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SNS에 이른바 '노예 구인글'을 게시해 호기심을 보인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추가 촬영을 강요했다. 또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

목적지를 찾는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 과정에서 행인 2명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화성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목적지를 찾지 못해 택시가 약 30분 동안 길을 헤매자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주민 2명을 치어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혔다. 그는 범행 약 1시간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은 운전석 앞바퀴가 펑크 난 상태였

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 부장판사는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무게가 더해져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탑승한 휠체어에 피해자의 몸이 닿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갔다"고 했다. 유씨의 정당 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 부장판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