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 자산 71%가 부동산…집값 오르면 상속재산 가치 커지는 구조 "법원 판단 받으려는 사회적 인식도, 상속 소송 당분간 늘어날 듯"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 전쟁'이 중산층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에는 분쟁의 실익이 크지 않았던 일반 가정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 간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4억29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1.1%를 차지한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집값 상승이 곧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재산의 가치도 커져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1억원 이하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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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강형석·이진욱 변호사 영입…기업 자문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강형석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와 이진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하며 기업 자문 및 인수합병(M&A)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은 이번 두 전문가의 영입을 통해 국내외 거래와 투자, 산업별 규제 이슈를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강 외국변호사는 2008년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LLP) 뉴욕사무소를 거쳐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기업 M&A 및 크로스보더 거래 전반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의 스튜디오드래곤 지분 인수, 맥쿼리펀드의 메가박스 매각, LVMH그룹의 젠틀몬스터 지분 인수, 롯데그룹의 캐나다구스 국내 판권계약 거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크로스보더 거래를 자문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한 뒤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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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등 압수수색
11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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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봐준다니 시댁 가까이 이사하자"…제안 거절했더니 "이혼해"
시댁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자는 남편 제안을 거절했다가 이혼 통보를 받게 됐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댁과 가까이 살기 싫다고 했더니 이혼하자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목 그대로 이사를 거절했더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한다"며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로 자녀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애가 생기면 시댁에선 육아를 도와주시겠다고 말했는데, 친정 쪽에선 못 도와주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라며 "이에 서운함을 느낀 남편이 시댁 근처로 이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솔직히 저는 시댁 가까이 가는 게 싫다"며 "시부모님이 (옛날 방식으로) 아이를 돌봐주시는 것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고민 끝에 A씨는 남편 제안을 거절했다. A씨는 "그러자 남편이 크게 한숨을 쉰 후 그냥 이혼하자고 말했다"며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일이 너무 커져 당황스럽다"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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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수십년 선산 돌봤는데…"제사 내가 지내" 상속 우긴 이복동생
장남인 자신이 수십년간 선산을 관리해 왔는데도 이복동생이 "제사 주재자는 자신"이라며 선산 단독 상속을 주장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선산도 나눠야 한다" 동생들 주장에 갈등━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남매 중 장남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선산을 돌봤으며, 현재도 명절과 기일마다 직접 묘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관계가 복잡해 아버지의 재혼 이후 태어난 이복동생들과는 갈등이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버지 사망 후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했다. 둘째 동생은 선산도 일반 상속재산처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고, 셋째 동생은 자신이 새어머니와 함께 제사를 지내왔다며 제사 주재자이자 선산의 승계권자라고 맞섰다. A씨는 "장남으로서 제사를 포기한 적 없다"며 "셋째네 제사에 안 간 건 그저 형제 갈등 때문일 뿐, 지금도 제가 선산을 돌보는데 선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제사 주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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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만 5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오늘 선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뮤지컬 배우 손승원의 다섯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11일 뉴시스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며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히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5년 2건의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던 손승원은 2018년 12월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로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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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대학 안 갈 거야?" 위험 신호도 막아선 말…아이들은 무너졌다
━"정신과 기록 있으면 좋은 대학 못 가"...'벼랑 끝' 몰린 아이들━ "사춘기라서 그래."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좋은 대학 못 가." 청소년 시절 극심한 우울과 불안에 시달렸던 A씨(30·여)가 당시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들었던 대답들이다. 우울과 불안 증세를 가졌던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극단적 시도를 했다.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A씨는 "그때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있을 지조차 확신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A씨의 우울 증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됐다.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말다툼 이후 따돌림을 당하면서 학교에서는 점점 '투명인간'이 됐다. 물리적 폭력이 없는 따돌림은 어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A씨는 "담임 선생님도 굳이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며 "점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됐고 학교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중학교 입학 후 받은 심리검사에서는 심각한 우울 증세가 확인됐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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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차량 피해 걷던 어머니 참변…사고 1시간 뒤 아버지도 숨졌다
불법주차 차량을 피해 차도를 걷다 교통사고를 당해 어머니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6월 경북 문경의 한 행사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연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6월 11일 일어났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상태였다. A씨의 아버지는 10여 년간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을 앓아왔고, 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오랜 기간 남편을 돌봐왔다. 이날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위독하다. 임종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놀란 어머니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다행히 아버지는 위중한 고비를 넘겼다. 이후 병원 관계자는 크게 놀란 어머니에게 마음을 추스를 겸 병원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역 행사장에 다녀오라고 권했다. 어머니는 권유에 따라 행사장 방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행사장 인근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보행로가 막혀 있었다. 평소에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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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2호선 바닥서 '벌러덩' 숙면…"승객들이 피해다녀" 민폐 논란
출근길 승객들로 붐비는 서울 지하철 객실 바닥에 한 남성이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실 내부에서 촬영된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객실 통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겉옷을 몸 위에 덮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책을 올려놓은 채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시각은 오전 8시 30분쯤으로 출근길 승객들로 열차 내부가 붐비던 시간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몇 정거장을 지나고 나서야 남성을 발견했다"며 "상당 시간 같은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성이 객실 통로 한가운데를 차지한 채 누워 있어 승객들은 그를 피해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별다른 제지 없이 남성은 약 30분 동안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만 편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무리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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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내륙 곳곳 기습 소나기 …'천둥·번개·우박' 주의
목요일인 오늘(1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대기가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오후 12시부터 9시 사이 서울, 경기 내륙,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부, 경남 북서내륙, 경북 북부내륙과 산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내륙 5~3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30㎜ △전북 북동부 5~20㎜ △경남 북서내륙·경북 북부내륙·북동산지 5~2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우박이나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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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상품권이 왜 20만원?" 불법사금융 잡은 경찰, 포상금 받는다
신종 불법사금융 업자를 검거한 경찰관 등이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 24건(총 2억700만원 규모)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포상 사례를 보면 부산 동래경찰서 통합수사4팀 김범수 경위 등 3명이 신종 불법사금융 업자를 검거·구속한 공로로 150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저신용자와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15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불법사금융 업자를 적발했다. 피의자는 온라인에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정상 거래를 가장한 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단기간 내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명, 대부 횟수는 총 1026회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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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냄새 때문에 각방 고민"...'유난떤다' 버럭하는 남편에 정떨어진 아내
결혼 후 남편의 심한 입냄새로 스트레스받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 입냄새 때문에 각방 쓰고 싶은데 제가 유난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결혼 1년 차라고 밝힌 A씨는 "3년 넘게 연애한 뒤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는 몰랐던 문제가 결혼 후 드러났다"며 남편의 입냄새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아침 기상 직후는 물론 퇴근 후 대화를 나눌 때도 심한 입냄새가 난다. 그는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며 양치 습관을 점검하고 치과 스케일링도 받게 했으며 혀클리너까지 사줬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은 양치를 열심히 한다며 왜 유난을 떠느냐고 화를 낸다"고 토로했다. 이어 "냄새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서운해한다"며 "단순히 입냄새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과 위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 실망스럽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또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까 고민했지만 아들을 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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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 수가 없다" 손으로 노 저어 탈북한 형제…北 "납치" 반발[뉴스속오늘]
15년 전인 2011년 6월11일 오전 6시쯤, 북한 주민 9명이 전마선(소형선박)을 타고 서해 우도 인근 해상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우리 군 함정이 다가가자 손을 흔들며 "쏘지 마라. 우린 넘어온 사람들"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 성인 남자 3명과 성인 여자 2명, 어린이 4명으로 구성된 귀순자들은 황해남도 연안에 거주하던 형제의 가족으로, 두 가족이 손으로 노를 젓는 전마선 2척을 나눠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9명의 귀순 소식은 나흘 만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자 북한 측은 이들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판문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보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주민들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고, 9명은 거듭 귀순 의지를 내비친 끝에 한국에 정착하게 됐다.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가 9명을 상대로 월남 동기와 경로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더 나은 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