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 자산 71%가 부동산…집값 오르면 상속재산 가치 커지는 구조 "법원 판단 받으려는 사회적 인식도, 상속 소송 당분간 늘어날 듯"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 전쟁'이 중산층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에는 분쟁의 실익이 크지 않았던 일반 가정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 간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4억29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1.1%를 차지한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집값 상승이 곧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재산의 가치도 커져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1억원 이하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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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냄새 때문에 각방 고민"...'유난떤다' 버럭하는 남편에 정떨어진 아내
결혼 후 남편의 심한 입냄새로 스트레스받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 입냄새 때문에 각방 쓰고 싶은데 제가 유난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결혼 1년 차라고 밝힌 A씨는 "3년 넘게 연애한 뒤 결혼했는데 연애할 때는 몰랐던 문제가 결혼 후 드러났다"며 남편의 입냄새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아침 기상 직후는 물론 퇴근 후 대화를 나눌 때도 심한 입냄새가 난다. 그는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며 양치 습관을 점검하고 치과 스케일링도 받게 했으며 혀클리너까지 사줬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은 양치를 열심히 한다며 왜 유난을 떠느냐고 화를 낸다"고 토로했다. 이어 "냄새를 피하려고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서운해한다"며 "단순히 입냄새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과 위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 실망스럽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또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까 고민했지만 아들을 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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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 수가 없다" 손으로 노 저어 탈북한 형제…北 "납치" 반발[뉴스속오늘]
15년 전인 2011년 6월11일 오전 6시쯤, 북한 주민 9명이 전마선(소형선박)을 타고 서해 우도 인근 해상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우리 군 함정이 다가가자 손을 흔들며 "쏘지 마라. 우린 넘어온 사람들"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 성인 남자 3명과 성인 여자 2명, 어린이 4명으로 구성된 귀순자들은 황해남도 연안에 거주하던 형제의 가족으로, 두 가족이 손으로 노를 젓는 전마선 2척을 나눠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9명의 귀순 소식은 나흘 만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자 북한 측은 이들 송환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판문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보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주민들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고, 9명은 거듭 귀순 의지를 내비친 끝에 한국에 정착하게 됐다.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가 9명을 상대로 월남 동기와 경로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더 나은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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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바라던 모습"…현충일 태극기로 물든 아파트에 6·25 참전용사 감격
제71회 현충일인 지난 6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가 태극기로 뒤덮이는 이색 풍경이 펼쳐졌다. 주민 상당수가 베란다에 태극기를 내걸면서 한 동 전체가 국기로 물든 모습이 연출됐다. 이번 국기 게양 운동은 유튜버 김유한씨(채널명 킴브로)가 기획했다. 김씨는 현충일을 앞두고 태극기 수백 개를 직접 준비한 뒤 아파트 각 세대를 방문해 무료로 설치를 도왔다. 김씨의 노력으로 일부 세대를 제외한 350여 가구가 현충일 당일 태극기를 게양했다. 이를 지켜본 6·25전쟁 참전용사 이득수씨는 "평생 바라던 모습을 보게 됐다"며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가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며 "우리 국기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한 주민은 "오랜만에 태극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니 보기 좋다"고 했고, 초등학생 주민은 "다음 국가기념일에는 직접 태극기를 달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은 3·1절과 광복절, 현충일 등 주요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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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M&A에 주가조작까지… 시장 신뢰 무너뜨린 前 고위 경제관료
허위공시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의 전·현직 대표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함께 연루된 공범 2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10일 옛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의 알에프세미 전 대표 구모씨와 현 대표 반모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알에프세미 주식을 사들인 뒤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9배 가까이 끌어올린 다음 차명주식을 매도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대 6조원 규모 리튬·인산·철 배터리 판권계약을 체결했다' 등 내용의 자료도 배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81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관련 거짓 외관을 형성한 것으로도 본다. 구씨와 반씨는 알에프세미에 대한 무자본 M&A(인수·합병)를 위해 단기 불법사채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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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정면 훼손" 대학가 집단행동 확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 주요대학 총학생회들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시국선언에 나서며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체계 개혁을 촉구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6시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각 총학생회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구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청년·대학생을 포함한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청년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우리 세대는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며 "선거결과와는 별개로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권리가 누군가에겐 허락되지 않았다는 부정의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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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밀쳤는데 사망…30대 남성 징역 3년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다 여성을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1시20분쯤 30대 여성 B씨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고 뇌출혈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4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로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며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 초래된 점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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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 생각은 없었다"…일곱째 임신 중 부부, 두 살 아들 살해 혐의 부인
두 살배기 아들을 장시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모가 살해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친부 A씨 측은 "학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학대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모 B씨 측은 "A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경남 창녕에 위치한 자택에서 두 살배기 아들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 손, 발 등을 이용해 10분 이상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인 4일 새벽에도 C군이 잠에서 깨어 뛰어다니자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옷으로 C군의 몸을 묶어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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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직접 가르치라던 말, 현실로"…주호민, 대안학교 만든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공개된 '나의 길을 간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주호민은 최근 '슈즈오프 팟캐스트'에 출연했다며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는 2부에서는 실제 사람들의 인식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발달 장애인과 접할 일이 적다 보니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지 않나"라며 "편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것 같다"고 인식 부족에 대해 짚었다. 그는 "(발달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우리 반에 자폐아가 있었는데 하도 소리 질러서 수업을 하나도 못 들었다'는 파편적인 얘기가 올라오면 '그래, 얘들은 여기 있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과) 같이 생활하고 함께 살면서 익숙해지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라도 피해를 보는 것을 못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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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왔는데 '쿨쿨' 잔 경찰…솜방망이 처분에 재감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가 경찰청의 지시에 재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새벽 충북 음성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보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음성경찰서 112상황실은 한 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감과 B경위 등 5명 모두 잠을 자느라 출동 지령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구대에 지령을 내린 112상황실 근무자 C경위도 출동 여부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재확인하지 않아 감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출동 소식이 없자 재차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들이 출동하지 않으면서 결국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검거되지 않았다. 음성경찰서는 자체 감찰 조사를 진행해 A경감 등 6명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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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대체로 맑지만 곳곳 요란한 소나기…낮 최고 29도
목요일인 내일(1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대기가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오후 12시부터 9시 사이 서울, 경기 내륙, 강원도, 충청권 내륙, 전북 북동부, 경남 북서내륙, 경북 북부내륙과 산지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내륙 5~3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내륙·충북 5~30㎜ △전북 북동부 5~20㎜ △경남 북서내륙·경북 북부내륙·북동산지 5~2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우박이나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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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30대 여성 찌른 40대 여성…범행 뒤 직접 신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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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도장도 못 꺼낸다…올림픽공원 입주 체육단체 '업무 마비' 호소
재선거 요구 시위로 엿새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가 봉쇄되면서 체육단체가 '업무 마비' 등 피해를 호소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는 10일 호소문을 내고 "지난 5일부터 매일 출근하던 사무실에 단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표소 봉쇄 집회로 경기장 출입구 전체가 막혔고, 그 안에 갇힌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일터"라고 밝혔다. 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우리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며 "출근하던 직원들은 신분증 검사를 당했고 몸과 가방을 수색당했으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앞에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협의했지만 모두 결렬됐다"며 "10일 정오 무렵에는 은행 업무에 꼭 필요한 OTP(일회용 비밀번호)·법인·카드·인감도장만, 그것도 시위대 입회하에 가지고 나오겠다고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고 했다. 단체는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국가 자격시험과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에 차질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