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 자산 71%가 부동산…집값 오르면 상속재산 가치 커지는 구조 "법원 판단 받으려는 사회적 인식도, 상속 소송 당분간 늘어날 듯"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 전쟁'이 중산층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에는 분쟁의 실익이 크지 않았던 일반 가정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 간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4억29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1.1%를 차지한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집값 상승이 곧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재산의 가치도 커져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1억원 이하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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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말대로 했는데 "사망보험 무효"...아들 잃은 엄마 두 번 울렸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아들을 키워온 여성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당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을 사고로 잃은 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해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포함된 상품에 가입한 간호조무사 A씨 사연이 전해졌다. 보험설계사는 법정대리인란에 본인 이름만 기재하면 된다고 안내했고, A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들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량과 충돌해 중증 뇌손상을 입었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A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으나 장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보험사는 미성년자인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친권자인 부모의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은 미성년 자녀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해 특별대리인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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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이니 반포 최고가 아파트 딸 명의로 사줘"...예비 장모의 황당 요구
예비 장모로부터 '재산 검증' 서류 제출과,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구입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비 장모가 요구한 재산검증서류인데, 이거 결혼 맞습니까?'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해에 선을 본 여성의 어머니로부터 황당함을 넘어 모멸감이 드는 요구를 받았다"며 "일정 기간 교제를 거쳐 여성과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A씨의 예비 장모는 자신이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A씨는 "갑자기 저는 아이가 있는 이혼남이니 초혼인 딸이 아깝다고 했다. 물론 다 알고 선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장모가)먼저 제 아이를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는지 물어봤다. 또 결혼 조건으로 서울 반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딸 명의로 사달라고 요구했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예비 장모가 재산 관련 서류 목록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목록을 첨부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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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탱크로 밀어버려야" 최욱 발언 논란…시민단체, 경찰 고발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방송 중 한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9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최씨와 정준희 한양대 ERICA(에리카)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5일 '매불쇼' 방송에서 나왔다. 당시 최씨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언급하며 "온라인상에 있는 일베는 확실히 범죄화해야 한다"며 "이들이 동경하는 것이 전두환인데,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 교수도 일부 20·30대를 겨냥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서민위는 해당 발언들이 특정 집단에 대한 위협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스타벅스 마케팅 행사인 '탱크데이'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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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수도권·강원도 곳곳 빗방울…대구 30도 더위 지속
수요일인 오늘(10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은 흐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린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대체로 맑겠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 인천·경기북부와 강원 중·북부내륙과 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를,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대구 30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6도 △제주 25도로 예상된다.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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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때문이라더니…20명 숨진 예비군 참사의 진실[뉴스속오늘]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생겼나?" 1993년 6월 10일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연천 예비군 훈련장 폭발 사고'에 대한 의문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다.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수사 초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라고 보기엔 피해 규모가 너무 나도 컸다. 조사결과 무리한 훈련과 안전관리 조치 미흡 등이 빚어낸 인재였다. 이 사고는 1968년 대한민국 예비군 창설이래 현재까지도 '최악의 예비군 참사'로 손꼽힌다. ━훈련 중 20명 사망…무리한 포탄 취급,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참사━이날 오후 4시 5분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4리에 위치한 육군 다락대 훈련장(모 포 사격장)에서 거대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 수도군단 수도포병여단 예하 967포병대대에 동원된 경기 인천 및 부천 지역 예비군들이 M114 155mm 곡사포 실사격 훈련을 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고로 현장 통제를 하던 현역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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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유죄 뒤집혔다…'남산 3억원' 허위 증언 이백순·신상훈 유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위증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법리를 뒤집은 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재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진행된 재판에서 이른바 '남산 3억원'의 조성 및 전달 과정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대통령 선거 직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범이면서 공동피고인인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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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건천산단 제조공장서 불, 5시간째 진화 중…소방 대응 1단계 발령
경북 경주의 한 열분해유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5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8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건천산업단지 내 열분해유 제조공장 기름탱크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고성능화학차와 무인로봇소방차 등 장비 48대와 소방 인력 113명이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인근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며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나, 화재 발생 5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불길을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고온으로 가열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철골 구조의 공장 3층 건물 1개 동과 1층 건물 1개 동이 모두 탔다. 또 자체 진화에 나섰던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주시는 화재 현장 일대에 검은 연기가 확산하자 재난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거나 차량을 우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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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우리 애 보고, 왜 무표정? 인성 문제 있나"...부모 하소연에 '싫어요'
자신의 아이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웃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한 한 부모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A씨가 아파트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남긴 메시지 내용이 공유됐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A씨는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하다고 느낀다"며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아이를 보고 예쁘다고 한마디씩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아이를 보고도 무표정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쁜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혹시 인성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같은 대화방에 있던 한 입주민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아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모든 아기가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면 오히려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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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요" 아이들이 외친 위험 신호…왜 혼자 버텨야 했나
극단적 시도를 한 청소년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도 낙인 우려나 무관심 등으로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살 예방의 핵심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10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따르면 2015~2022년 8년 동안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해 환자 4452명 가운데 24세 이하 청소년·청년은 1445명(32.5%)이다. 김태한 서울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이 이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청소년·청년층의 2개월 내 응급실 재방문율은 7.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5~40세 성인의 재방문율(5.8%)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 차례 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다시 자해·자살 시도가 반복될 만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청소년기 자살 시도 등 위험 신호가 치료나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극단적 시도로 목숨을 잃은 청소년의 상당수는 생전 위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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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록 있으면 좋은 대학 못 가"...'벼랑 끝' 몰린 아이들
"사춘기라서 그래."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좋은 대학 못 가." 청소년 시절 극심한 우울과 불안에 시달렸던 A씨(30·여)가 당시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 들었던 대답들이다. 우울과 불안 증세를 가졌던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극단적 시도를 했다.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A씨는 "그때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있을 지조차 확신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A씨의 우울 증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됐다.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말다툼 이후 따돌림을 당하면서 학교에서는 점점 '투명인간'이 됐다. 물리적 폭력이 없는 따돌림은 어른들의 관심 밖에 있었다. A씨는 "담임 선생님도 굳이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며 "점점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됐고 학교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중학교 입학 후 받은 심리검사에서는 심각한 우울 증세가 확인됐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치료 권유가 아니었다. A씨는 "교무실에 불려가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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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잔 중2 아이, 혼자 체험학습 갔다"...교사에 '택시비' 요구한 학부모
체험학습 이후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는 한 교사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그다음 주 월요일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교사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인 교사는 학부모가 중학교 2학년 자녀가 체험학습 장소까지 혼자 이동해야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사는 사전에 학급 내 조를 편성했고, 같은 조 친구들이 학생의 집 근처에서 함께 출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해당 학생이 늦잠을 자면서 친구들과 동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학부모는 자녀가 택시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했다며 택시비를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자녀가 평소 ADHD를 앓고 있는데도 담임교사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도 지하철 타는 법을 가르쳐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부모 책임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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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도 슬며시… '올림픽공원 집회' 변질되나
"시위가 변질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참석을 고민했어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가 닷새째에 접어든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만난 30대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시위 초기에는 정치색을 배제하자며 구호가 '재선거' 요구로 통일됐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일부 참가자는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미국 대선에서 나왔던 부정선거 구호) 'CCP OUT'(중국 공산당 나가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거나 성조기를 흔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현장을 찾아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집회 참가자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올림픽공원 일대를 찾은 시민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