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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직접 검증에 나선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직접 검증에 나설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이에 따라 담당 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이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합수본부장은 김태

비동의강간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재판소원이 추가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로써 재판소원 시행 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총 8개로 늘어났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평의결과, 성범죄 무죄확정판결과 장애인 이동권 사건에 대한 재판취소 헌법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9일 밝혔다. 성범죄 무죄확정판결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 피해자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A씨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3월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핵심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며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다. 수사를 총괄 지휘할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산망을 개통하는 작업 등으로 인해 실제 출범에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합수본을 이끌 김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손꼽히는 기획·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선거 수사 경력이 풍부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2009년 청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2016년 1월 법무부 공안기획과, 2022년 7월 대전지검 공공·반부패 범죄전담부

법원,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검증"

법원이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9일 오후 김 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촬영한 CCTV 등 4건이다. 전날 김 위원은 투표함과 투표용지,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담당 법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물 보관 장소를 확인한 뒤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해 별도 장소에 보관한다. 이는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던 40대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2분쯤 부산 사상구 주례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와 B씨가 1층으로 추락했다. 경찰은 이 사고로 두 사람 모두 숨졌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아파트 외부에서 실외기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락 원인과 작업 환경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상경찰서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인권선언' 제21조의 당사국"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모든 시민이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대리기사와 다툰 뒤 직접 차를 몰고 간 50대 운전자가 현행범 체포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3분쯤 서산 예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자신이 직접 차를 몰아 16㎞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A씨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으며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일인 내일(10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9일 "다음 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 인천·경기북부와 강원 중·북부내륙과 산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새벽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를,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춘천 14도 △강릉 17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7도 △제주 1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대전 28도 △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진행됐다. 재판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혐의가 다뤄지기 전부터 이 전 부지사 측과 검찰 측은 배심원단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9일 오전 9시30분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박상용 부부장검사 관련 연어 술파티 위증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는지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다. 이날 재판엔 양선길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 지시로 후원한 것이 맞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는 직접적인 지시를 듣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 전 부회장은 검찰 측 신문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닷새째 봉쇄 중인 가운데 여자 핸드볼 주니어 선수들이 한국체육대학교에 새 둥지를 차리고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 U20(20세 이하) 여자주니어국가대표 선수들은 오는 24일 개최를 앞둔 제25회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 출전을 위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훈련해왔다. 그러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핸드볼경기장이 개표소로 지정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들의 시위가 인근에서 벌어지면서 한체대로 훈련 장소를 옮기게 됐다. 선수들은 지난 8일 공인구 등 훈련 장비를 옮기기 위해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가 시위대에게 소지품 검사를 강요받았다. 일부 시위자는 선수들을 향해 "간첩들, 뭐 갖고 나가 X새끼들아"라고 몰아세우며 가방을 내놓으라고 재촉했다. 선수들은 "이러지 마세요"라며 호소했지만 결국 땅바닥에 가방을 펼쳐 보이고서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 시위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