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나라 자산 71%가 부동산…집값 오르면 상속재산 가치 커지는 구조 "법원 판단 받으려는 사회적 인식도, 상속 소송 당분간 늘어날 듯"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 전쟁'이 중산층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에는 분쟁의 실익이 크지 않았던 일반 가정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 간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4억29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1.1%를 차지한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집값 상승이 곧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재산의 가치도 커져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1억원 이하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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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 출범…본부장은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9일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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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미리 줄게" 취준생 꼬드겨 성범죄…서울교통공사 직원, 실형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취업준비생을 꼬드겨 폭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30대 남성 A씨의 강제추행, 폭행, 강요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취업준비생인 2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8년 공채 승무원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A씨는 네이버에서 '철도 분야 취업 정보'를 공유하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B씨 등 취업준비생들과 접촉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최신 기출 문제나 공사별 채용시험 자료 등을 다수 가진 것처럼 홍보하면서 B씨 등을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할머니 집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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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밀양서 70대 몰던 SUV, 음식점 돌진
경남 밀양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쯤 밀양시 삼문동 한 거리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근 상가 1층 분식집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유리창과 집기류 등이 파손됐다. 당시 분식집 안에는 직원과 손님 등 10여명이 있었지만, 차량이 사람 없는 방향으로 돌진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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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의견대로 가나에 검찰개혁자문위 "검찰 보완수사 필요" 입장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관련해 "정부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고 결론을 국회에 맡기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강성파 의견을 수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밝혔다. 자문위는 특히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며 공소제기 여부를 책임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검사에게는 기록 검토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미진 사항을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확인 보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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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전 업체 갑질 의혹' 황희찬 측 무혐의 결론
경찰이 의전용 고급 차량 서비스 업체에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소속사 직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황희찬 소속사 측은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업체로부터 고소당한 황희찬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업체는 황희찬 측에 고급 의전 차량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 측은 올해 초 황희찬 소속사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두차례 제출했다. 업체 측은 B씨 등이 차량 의전 서비스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A 업체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한편 황희찬 소속사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스타트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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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용석씨(골든블루 부회장)장인상
■ 이장우(전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전 가주외환은행장. 향년 90세)님 별세, 이정미(지성산업 대표), 이상헌, 이상엽씨 부친상, 최용석 (골든블루 부회장)씨 장인상 = 9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11일 오전 10시, 장지 이천 에덴낙원(추모관),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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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콜차단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조건없는 호출 제공은 비현실적"
경쟁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콜(배차)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업체 택시에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한 조건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지 않고, 요구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9일 오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출발·경로정보를 비롯한 영업상 비밀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40여분간의 프레젠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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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밍아웃" '잼' 출신 황현민, 잠실에 햄버거 쐈다가…"욕 빗발"
1세대 혼성그룹 잼(ZAM) 출신 외식 사업가 황현민(53)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공개 지지했다가 욕설과 장난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황현민은 지난 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행태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우밍아웃(우파+커밍아웃) 하게 됐다. 별 볼 일 없는 저라도 힘이 되고자 한다"며 시위 현장에 햄버거 100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태국에 머무는 황현민 대신 아내와 직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 햄버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햄버거 지원 소식을 공개한 뒤 몇몇 사람들에게 영업방해를 당했다고 털어놨다. 황현민은 "좌파들이 30년 넘게 조용히 평범히 살아온 저도 연예인 대접해주며 영업방해 하기 시작했다"며 "매장으로 욕하는 전화와 장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더라. 말로만 듣던 지저분한 짓을 제가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방해 한 이들에 대해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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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재소환…'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2차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차 조사를 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故) 장덕준씨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월3일 경찰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쿠팡 오찬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의 인사 불이익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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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향해 "군대도 안 갔다 온 XX들"…대표팀 훈련장 녹음 논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멕시코 현지에서 진행된 한국 축구대표팀 공개 훈련 영상 속 부적절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JTBC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던 한국 축구대표팀 훈련 영상 일부 장면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멕시코 할리스코주 과달라하라에 위치한 치바스 베르데 바예 훈련장에서 진행된 대표팀 공개 훈련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에는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가볍게 몸을 풀며 달리는 장면이 담겼다. 문제는 영상에 함께 녹음된 현장 음성이었다. 한 남성은 손흥민을 향해 "주장이라 소대장 뛰듯이 뛰는 건가", "군대에서 뛰는 것처럼 뛰네"라고 말했고, 다른 남성은 "군대도 안 갔다 온 XX들이", "군대의 군자도 모르는 XX들이" 등 욕설 섞인 발언을 했다. 또 다른 인물이 "조금 했잖아요"라고 답하는 음성도 담겼으며, 한 여성은 "카메라, 카메라"라고 말하며 음성이 녹음되고 있음을 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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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유소년 대표팀 막고 "짐 검사", 몰카 사건도...시위대 일부 일탈행위
"시위가 변질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참석을 고민했어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시작된 시위가 닷새째에 접어든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만난 30대 이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시위 초기에는 정치색을 배제하자며 구호가 '재선거' 요구로 통일됐지만, 이날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일부 참가자는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미국 대선에서 나왔던 부정선거 구호)' 'CCP OUT(중국 공산당 나가라)' 등 글이 적힌 피켓을 들거나 성조기를 흔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현장을 찾아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였다. 집회 참가자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올림픽공원 일대를 찾은 시민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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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있을 때 가장 빛나"…日 수집가들, 문화유산 173점 기증
일본인 수집가 두 명이 문화유산 173점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기증했다. 이들은 "문화유산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며 기증 소감을 밝혔다. 9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 거주하는 일본인 수집가 미야타 이즈미(宮田伊津美)씨와 나카하라 쿠니오(中原邦雄)씨가 문화유산 173점을 연구원에 아무 조건 없이 전달했다. 이와쿠니 역사자료관장 출신 미야타씨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분청사기를 비롯한 대한민국 문화유산 41점을 연구원에 기증한 바 있다. 미야타씨는 "문화유산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문화유산 173점 중 미야타씨가 전달한 한국 문화유산은 56점이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서화, 도자, 전적, 고문서 등이다. 미야타씨는 해당 문화유산들이 19세기 말 조선에 건너와 청일전쟁에 참여했던 히가시 이와오의 소장품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히가시의 수집 기록이 담긴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