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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 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역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온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이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한 1980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과 1981년 청람회 사건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두 사건에 대해 "독재정권이 불법 구금과 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9일 이 전 정관과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비서관, 김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남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견적 금액 약 41억원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하자 해당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5~7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반대 의사를 냈음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합계 약 21억원의 예산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도록 해 각 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가 방해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 방향은 적절하지만 구체적 실행 수단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전세사기 대응에 일부 성과를 냈으나 주거 복지와 세입자 보호를 아우르는 청사진은 미흡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한국도시연구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네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된 점은 성과로 꼽았다. 다만 주거·부동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구상 없이 시장 관리 중심의 대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고 봤다. 이강훈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가 주거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시간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도로를 횡단하던 B씨(70대)를 들이받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5%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다 B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 사고로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에게는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도 상당하다.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

남자친구가 과거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고환을 제거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결국 이별을 선택했다.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지난 8일 방송에서 '최애' 모델과 교제 석달 만에 헤어졌다는 여성 A씨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보조로 근무하면서 만난 모델 B씨와 최근 연인으로 발전했다. 관계는 빠르게 진전됐다. 둘은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거까지 시작했다. B씨는 외모를 비롯해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다만 그는 A씨와 동거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만큼은 완강히 거부해 의심을 자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B씨가 과거 동성 성매매를 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A씨는 우연히 B씨와 전 소속사 대표 사이 대화 내용을 듣게 됐는데, B씨는 대표를 향해 "내가 누구 때문에 그짓까지 했는데"라며 정체불명 남성들을 언급했다. 이에 대표는 "내가 끌고 가서 눕혔냐. 필요할 때는 좋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받아쳤다. 대표는 또 "넌 이제 상한 고기"라며 B

서울 동작경찰서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신종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찾았다. 학생들과 등굣길 예방 구호를 외치고 사이버폭력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9일 오전 관악구 서울강남초등학교에서 '푸른코끼리 학교·사이버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라 등장한 가짜 영상 제작과 사이버 괴롭힘 등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BTF 푸른나무재단과 경찰청 등이 협력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사업의 일환이다. 행사에는 동작서와 BTF 푸른나무재단, 동작구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삼성전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두성 동작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등굣길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학교폭력 예방 구호를 외쳤다. '학교폭력 예방 문구 남기기' 행사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발길을 멈추고 손수 메모를 적어 붙였다. 한 학생은 친구에게 "이거 같이 적고 가자"고 말하며 참여를 권하기도 했다. 메모에는 '

경기 안산시 한 중학교에서 2학년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중학교에서 2학년 A군이 동급생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군은 얼굴과 팔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학교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군은 "기분이 나쁘다"며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반찬 조금만 나눠주세요." 자취를 시작한 스무살 대학생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동네 주민들이 앞다퉈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굿뉴스코리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최근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을 받아 이를 알리고 싶다"는 대학생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지방에서 올해 처음 서울에 올라와 자취를 시작한 A씨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탓에 월세를 직접 부담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용돈도 없어 식사조차 제대로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치조차 없어 햇반에 맹물을 말아먹으며 끼니를 때우던 A씨는 용기를 내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못 입고 못 노는 건 정말 괜찮은데 배가 너무 고파요. 최대한 집에서 조금씩 해 먹으려 해도 반찬이 없으니 맨밥은 안 넘어가더라고요"라면서 "괜찮으신 분 있으시면 반찬 정말 조금만 나누어주세요. 김치만 주셔

인천 한 슈퍼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중국인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는 9일 오후 1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A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고 묻는 취재진 말에 따로 입을 열지 않았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냐는 질문에 A씨는 고개를 저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일부러 혼자 있는 노인을 노린 것이냐는 물음엔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슈퍼에서 업주인 70대 한국인 남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A씨는 평소 해당 슈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수정 △비서실장 안영훈 △기획재정담당관 조경옥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이병희 △미래인재정책과장 최미정 △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 공진호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장 양기성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김국현 △통신정책기획과장 홍사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이뤄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용진·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김만배씨 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속행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의 처벌을 원하냐"는 변호인측 신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앞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간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공인은 폭넓게 비판돼야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평소 지론과 경력을 비춰볼 때 기자의 처벌을 원한다고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원하나"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