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A대학교 B원장에게 임산부의 체육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은 임신 7주 차였던 지난해 8월 3년가량 다니던 B원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등록하려다 이용을 제한당했다. 수영장 직원은 가방에 달린 임산부 배지를 확인하고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인은 다음 날 행정실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원 측은 인권위에 "수영 강습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비롯한 다른 회원의 안전 등을 고려해 등록을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가 개인마다 다른데도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인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공지를 통해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일자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 전까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용지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과 인쇄업체에 대한 조사도 했다. 지난 8일에는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경찰은 합수본 운영에 차질없도록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 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등 투표

서울 종로구 한 금은방 업주가 수익을 내주겠다며 받은 금과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종로구 한 금은방 업주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듣고 금은방 업주에게 현금이나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0건이 넘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20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피의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선다.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2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로 시국선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여 총학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 12곳이다.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유권자 투표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시국선언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맞춰 열린다. 이들 총학생회는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수많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9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47분쯤 법원에 도착한 류 전 위원장은 '위증 혐의 모두 인정하느냐',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류 전 위원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류 전 위원장도 재판부가 같은 입장인지를 묻자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류 전 위원장 변호인은 또 "일부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증이 성립

도로에서 타이어 없이 휠로만 달리는 차량이 포착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난달 22일 오후 1시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경호회사 동료들과 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타이어가 빠진 채 달리는 승용차를 목격했다는 내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승용차가 타이어 없이 휠로 이동하면서 굉음을 내며 가더라. 클랙슨(경적)도 울려 보고 해당 차량 옆에 붙어 알려주려고도 했지만 운전자는 앞만 본 채 무시하고 갔다. 비상등도 안 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차량 통행이 원활해지자 문제 차량은 속도까지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타이어 없이 가면서 점점 속도를 올리더니 하위 차선도 아니고 냅다 2차선까지 가버리더라"라며 "속도도 시속 50~60㎞ 정도였다"고 했다.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A씨 일행은 경찰에 신고한 뒤 경광봉과 메가폰으로 문제 승용차를 세우고 갓길로 천천히 유도했다. 이들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해당 차량을 인계할 때까지 2차 사고를 막으려 노력하기도 했다.

시내버스에서 40분 동안 핸드폰 스피커를 켜 둔 채 야동을 시청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신음소리가 들려서 보니, 시내버스에서 남성이 소리 켜고 야동 시청'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세종 시내버스에서 목격했다. 고령의 남성이 영상을 멈춰가며 여성의 중요 부위를 확대해서 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40분 동안 영상을 재생해 주변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제보 영상에는 중요 부위와 가슴도 노출됐으나 편집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영상에는 분홍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지역 사회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집인데 저게 가능한가"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은 아니다" "치매 초기 성욕 주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치매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

경기 김포시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은 누출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쯤 폐기물 수거 업체가 김포외고 2층 과학준비실에 있던 수은기압계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은 일부가 유출됐다. 이후 학교 측은 과학준비실과 같은 층에 있던 1학년 학생들을 체육관으로 대피시킨 후 인근 복도를 통제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약 10㎖의 수은을 수거해 밀봉까지 완료했다. 대피했던 1학년 학생들은 학교 3~4층으로 이동해 수업받고 있다. 학교 측은 전문 측정 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과학준비실 주변을 제외한 구역은 충분한 환기 조처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진단받았다. 과학준비실 주변의 통제 구역에 대해선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방제 작업에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유세란 주택·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나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이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국가가 직접 걷어가는 국세입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집을 가지고 있었어도 5월 31일에 집을 팔았다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지만, 6월 1일에 딱 하루만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도 그해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이 6월 1일을 전후로 잔금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 많습니

경찰이 민간 경비업체와 손잡고 범죄 취약 통학로 순찰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9일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등 국내 주요 민간 경비업체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민·경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비업체 출동 차량은 하교·하원 시간대 범죄 취약 통학로에 배치돼 경광등을 켠 채 대기하며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인다. 경찰은 전국 통학로를 조사해 야간 시간대 유동 인구가 적고 폐쇄회로(CC)TV와 가로등 등 방범 시설이 부족한 1154곳을 차량 배치 대상지로 정했다. 범죄가 확인되면 현행범 체포와 112신고를 통해 경찰 대응을 유도한다. 출동 차량 배치가 어려운 지점은 자율방범대 도보 순찰, 지방자치단체 CCTV 관제센터 화상 순찰 등으로 감시 공백을 보완한다. 이번 협약에는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을 포함해 전국 경비업체 39곳이 참여한다. 투입되는 출동 차량은 총 1935대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에서 민간 치안 자원과 경찰이 협력하는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2026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환율과 중동발 공급망 불안,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사비 분쟁,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비롯해 건설 현장의 안전·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동향 등 실제 업무 수행 및 분쟁 대응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에서 건설회사가 지켜야 할

시댁으로부터 썩은 사과를 선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연자 A씨는 지난 8일 SNS(소셜미디어)에 "모욕을 견디면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다는 댓글을 보고 떠오른 일화가 있다"며 과거 시댁으로부터 사과 선물 받은 이야기를 꺼냈다. A씨는 "시댁과 식사 자리에서 사과 몇 개 집어 먹었더니 '집으로 사과 좀 보내겠다'고 하시더라. 남편은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 못 먹는 데다 나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거절했는데 며칠 후 집으로 택배가 왔다"고 했다. 택배 개봉 전 미리 전화로 감사 인사를 드렸다는 A씨는 택배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사과 대부분이 썩어 있었던 것. A씨가 공개한 사진엔 사과에 난 커다란 흠집 주변으로 썩어서 색이 변하고 쭈그러든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시어머니가 '직접 과수원에서 딴 거다. 생긴 건 그래도 정말 맛있다'고 하시길래 못난이 사과인 줄로만 알았는데 처음부터 상처 난 걸 골라 보내는 바람에 오는 중에 썩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