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8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모발 정밀감정에서 마약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감정 진행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도 마약류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21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을 필로폰 투약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목격자는 A씨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등을 굽힌 상태로 양팔을 늘어뜨린 채 좌우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A씨 모습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 좀비'를 연상케 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미국 유튜브 영상에서나 볼 장면을 동네 버스정류장에서 보게 될 줄이야" 등 반응을 보이며 공포감을 호소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여성을 찾던 경찰관이 실제로는 연락하지도 않은 채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의 재신고로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지만 여성은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A씨 가족은 지난 5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처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실종팀 소속 경장 B씨가 사건을 맡았다. 그러나 B씨는 상사에게 A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에게도 A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알렸다. 이 같은 사실은 두 달 뒤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가족은 지난 7월 A씨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재신고했고, 경찰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통화하거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후 가족에게 지난 5월 'A씨와 연락이 됐다'고 안내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정정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줬단 의혹과 관련,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팀은 18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피고인 김건희·윤한홍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종료를 5일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김 여사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윤 의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 외에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김 대표의 아내 조모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인계받은 관저 이전 관련 사건을 기초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대법원

"농장이 너무 더운데 선풍기도 없어서 여름 내내 힘들어요. " 지난 14일 오후 경기 포천시 소흘읍의 한 애호박 농장.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론카잇씨(39)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애호박 넝쿨을 손질하고 있었다. 이날 포천의 낮 최고기온은 32도,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34. 4도까지 치솟았다. 한때 40도에 육박했던 극한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비닐하우스 안 뜨거운 공기는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다. 하지만 더위를 식힐 냉방기기는 찾기 어려웠다. 3년 전 한국에 왔다는 론카잇씨는 농장 인근 비닐하우스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며 하루 약 10시간씩 일한다고 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열악한 거주 환경에 그는 "조금만 짧게 일하고 농장이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농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라오스 국적 40대 이주노동자 아누삭씨(가명)는 "사장님이 물을 안 주고 쉬는 시간도 없다"고 토로했다. 하루 노동 시간을 묻자 주변을 살피더니 "몰라요"라고 난처한 듯 짧게 답했다.

자신의 15개월 된 딸을 밀어 넘어뜨린 2살 아이를 한 차례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 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6시40분쯤 시설 내 놀이방에서 2살 B군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미끄럼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A씨의 생후 15개월 된 딸 C양은 B군을 미끄럼틀에서 내려가게 하려는 듯 등을 밀었다. B군은 꼼짝하지 않다 C양 두 손을 잡아 강하게 밀쳤다. C양은 뒤로 넘어졌고 이를 지켜본 A씨가 B군의 등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을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때린 부위는 등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그쳤다"며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때린 강도 역시 세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산책시키는 견주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송파구 석촌동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0일 퇴근 후 집 앞에 주차하던 중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채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여성 견주를 봤다고 밝혔다. A씨는 "길에서 걷다가 마주쳤다면 성인 남성인 저도 무서웠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시커멓고 큰 개였다. 워낙 몸집이 커 멀리서도 눈에 잘 띄더라"며 "그런 개를 목줄만 한 채 산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트와일러는 여성과 아이, 노인은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맹견"이라며 "이곳은 반경 100m 내 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아이와 고령자 등 오가는 주민이 많은 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A씨는 차량 앞을 지나는 견주에게 "이 개는 입마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견주는 얼버무리듯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A씨는 "(견주가) 개한테 끌려가느라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도 했다.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A씨. 며칠만에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회사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속한 팀을 없앨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A씨의 상사는 더 이상 A씨에게 맡길 업무가 없기에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며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당하는 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었다. 하루아침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누구든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특정 팀이나 부서를 없애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팀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그 팀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해고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영상 이유든 징계든 사용자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일정한 조건하에 정당한 해고가 가능하다.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출범이 임박했다. 선관위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해 온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사건,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윗선'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법상 대통령의 임명 시한은 이날까지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장검사 출신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과 차장검사 출신 이혁 법무법인 리앤리 변호사(20기)를 특검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임명 절차 기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임명 시한은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이 대통령이 시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두 후보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최대 20일 동안 사무실과 수사팀을 꾸리는 준비 절차를 밟는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18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참사 진상을 다시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고(故) 서영철 대표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의 갈등도 이어졌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상규명 결의대회를 열고 "아무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처벌받지도 않았다"며 "유해성이 언제부터 파악됐고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연대는 2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범정부적 해결책 마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조문 및 간담회 개최 △시행령에 배상 핵심 기준 명시 △피해 등급 판정 체계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피해자연대는 이날 광화문광장에 서 대표의 영정과 차례상을 마련하고 조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