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차량털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피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재판장 최동환)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게 각각 사회봉사 200시간, 120시간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지난 5월22일 새벽 4시2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 29만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A군은 지난 5월27일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 2대를 털어 현금 13만5000원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 B군 역시 차량털이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장은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이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거제시에 이틀간 900㎜ 넘는 비가 내리는 등 남부 지방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연휴 기간 폭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기상 당국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 광복절 연휴 동안 7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거제는 이날 0시부터 불과 6시간 만에 508. 8㎜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새벽 4시42분쯤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 아파트 1층이 매몰됐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인원 170여명과 장비 62대를 동원해 매몰된 1층에서 심정지 상태에 있던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심정지 상태였던 20대 1명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구조된 나머지 3명 중 2명이 골절 등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서 치료받았다. 거제시 덕포동과 상동동 등에서 추가로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침수에 따른 고립과 대피도 이어졌다. 거제 회진마을 등에서 주민 20여명이 침수로 고립돼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화요일인 내일(18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은 오는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30~33도로 예보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대전 24도 △대구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부산 25도 △제주 25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춘천 21도 △강릉 31도 △대전 33도 △대구 33도 △전주 32도 △광주 33도 △부산 31도 △제주 30도 등이다. 기상청은 중부 지방에는 구름이 많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상권과 전남 남해안,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수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 5~20㎜ △대구·경북 남부, 부산·울산·경남 5~30㎜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5~20㎜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등이 칠 수도 있으니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시내 알짜 부지인 서울 성동경찰서가 고층 복합청사로 재건축된다. 노후 공공청사를 고층화해 복합 개발하는 경찰관서 첫 사례다. 그동안 재건축을 가로막았던 토지와 건물 소유권 이중구조가 해소되면서 목표인 2030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시와 재정경제부는 상호 점유 재산을 교환해 성동경찰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일원화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는 성동경찰서 재건축을 위한 사전 작업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성동경찰서 건물을 비롯해 △동대문 기동본부 건물 △구기 등 치안센터 3개소 △청소년 경찰학교 1개소 등을 재경부에 넘기는 대신 국유재산인 탄천물재생센터 일부 부지를 받기로 했다. 1987년 준공된 성동경찰서는 노후화로 지난해 4월 안전진단에서 사용 제한이나 긴급조치가 필요한 E등급을 받았다. 2023년엔 지하 주차장 천장 일부가 무너져 주차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 등도 발생했다. 붕괴 위험이 커지며 재건축 필요성이 거론됐지만, 복잡한 소유권 구조가 발목을 잡았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탄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족까지 거론하며 협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올라온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게시된 영상은 한 학생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서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서 경찰관이 "몇 살이냐"고 묻자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했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되묻자 "중2, XX아. 생각을 해"라며 다시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너도 나 건드렸다? 난 너 안 건드리고 말로만 했다. 생각 잘해"라며 "내가 너 어떻게든 X칠게"라고 경찰관을 위협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하라"며 제지했지만 학생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관의 가족까지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영상에는 댓글이 1만7000여개 달렸다. 누리꾼들은 "촉법 빨리 폐지해야 한다", "중학생이 경찰관에게 저렇게 행동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경남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토사가 쏟아지는 등 피해 신고도 800건을 넘어섰다. 1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흘간 800㎜에 육박하는 비가 쏟아진 거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4시42분쯤 거제시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아파트 1층을 덮쳤다. 이 사고로 주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비슷한 시각 통영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오전 5시3분쯤 통영시 산양읍 곤리도에서 산사태로 60대 여성이 토사에 매몰됐다. 여성은 약 1시간30분 만에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안 곳곳에서 시설물 피해도 속출했다. 이날 오전 11시까지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을 포함해 모두 83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추가 신고와 피해 확인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감독 선임을 위한 서류 전형을 마치고 면접 절차에 들어간다. 축구협회는 17일 "지난 주말 서류 적격 심사 및 결과 검수와 합격 여부 통보 등 지원자 서류 전형을 완료했다"며 "이번 주 중 온라인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면접 일정은 후보자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지원자 현황과 서류 전형 합격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축구대표팀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현재 사령탑이 공석인 상태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A매치 기간 대표팀을 맡을 임시 감독 선임 절차를 승인했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채용 방식으로 새로운 사령탑을 뽑기로 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일부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난 9일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뒤 지난 주말 면접 대상자를 추렸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의 시장직이 박탈되는 수준의 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억원대 롤스로이스 차량이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반복적으로 차를 세우고 있지만 관리사무소조차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부정주차 어찌할까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롤스로이스 차 한 대가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 차량은 롤스로이스의 대형 세단 '고스트'로 추정된다. 고스트는 국내 신차 가격이 5억~6억원대에 형성돼 있으며, 맞춤 사양에 따라 실제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A씨는 "우리 아파트보다 비싼 차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이렇게 주차한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도 스티커는 부착 못 하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반복되는 부정주차를 막을 방법이 없겠느냐며 다른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리규약을 통해 반복적으로 부정주차하는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폭염을 피해 찾은 카페에서 소파에 아예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는 손님의 모습이 공개돼 공공장소 예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기 우리 집 안방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카페에서 촬영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손님이 칸막이형 소파 좌석에 몸을 눕힌 채 일행의 허벅지 쪽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맞은편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바 형태의 좌석에 앉아 카페를 이용하고 있다. 글을 올린 A씨는 최근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바람을 찾아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사진 속 손님의 행동을 지적했다. A씨는 "에어컨 바람을 찾아 카페를 찾은 일부 손님들이 의자에 아예 누워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눕방족'으로 변모해 주변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페가 폭염 속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잠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도 "이렇게까지 누워서 쉬면 기본적인 에티켓과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했다.

◆뉴스1 △뉴미디어부 부장직대 류정민 △사진부 선임기자 이종덕

금전 문제로 이별을 통보받고 화가 나 여자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심동영)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2)에게 지난달 22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A씨(28)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별 통보에 화가 난 그는 밖에 나가려는 A씨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뒤에서 양팔로 몸을 강하게 껴안았다. 또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폭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며, 상해 발생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선 "이씨가 A씨의 손목을 강하게 잡음으로써 몸싸움이 시작됐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