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남 광주 해남군에서 규모 2. 2 지진이 발생했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 지역에서 규모 2. 2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깊이는 21㎞, 최대진도는 Ⅱ다.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교육 스타트업 회사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학 리뷰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 업체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주식회사 텐덤이 진학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텐덤은 2018년 진학사와 대학 리뷰 서비스인 '애드캠퍼스'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런데 진학사는 이듬해 4월 '캠퍼스리뷰'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자 텐덤은 진학사가 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애드캠퍼스의 아이디어와 리뷰 데이터 등을 이용해 유사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문제삼았다. 텐덤은 진학사가 애드캠퍼스의 리뷰 데이터와 API를 이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API는 텐덤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진학사 서버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다. 텐덤은 2020년 특허청에 진학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앞선 판결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대학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한 대학교에서 교수와 학부장 등을 지냈다. 학교법인은 2021년 1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수위가 지나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학교법인은 다시 A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수위도 적정하지 않다며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학교법인은 해당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2023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A씨의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7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최대 25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16일 오전 8시를 기해 전남권과 경남, 제주도에 호우특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주요지점 강수량은 산이(해남) 56㎜, 삼호(영암) 29. 4㎜, 상무대(장성) 27. 5㎜ 등이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7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50㎜, 일부는 70㎜ 이상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부터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20~60㎜ △강원도 20~60㎜ △충청권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라권 50~100㎜(많은 곳 전남동부남해안 200㎜ 이상) △경상권 100~200㎜(많은 곳 250㎜ 이상) △제주도 30~80㎜(많은 곳 산지·중산간 100㎜ 이상) 등이다. 기상청은 "내일(17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도로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잠든 중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합의 요청 메시지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6일 뉴스1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 A씨 측은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다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점을 들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합의금 요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충남 당진 도비도항 인근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다 바다에 빠진 남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전날 오후 9시 47분쯤 도비도항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던 중 물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약 30여분 만에 이들을 발견해 구조했지만, 두 사람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이후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목격자로부터 "여성이 먼저 물에 빠졌고, 이를 구하려고 남성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숨진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서해안에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조수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연안사고위험예보제 '주의보'도 발효된 상태다.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아들 출산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함께 등장했다. 김민희가 출산 후 영화 촬영에 복귀해 육아와 연기를 병행한 경험을 직접 밝히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78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는 홍감독의 신작 '눈 둘 데가 없네' 공식 질의응답 행사가 열렸다. 홍 감독과 주연 배우이자 제작실장으로 참여한 김민희가 나란히 참석했다. 두 사람이 지난해 4월 아들을 얻은 이후 공식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이 낳은 아이처럼 부모가 법률상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민법은 '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다만 혼인 외 출생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자녀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모와 혼인 외 출생자의 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생부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직을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승진 적체와 계급 정년으로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 경찰관들에게 중수청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검찰 인력의 중수청 지원이 저조할 경우 경찰의 숙련 수사관들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정원을 총 2874명으로 확정하고 인력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 3%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면 내년 4월30일까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준비단은 이후 부족한 인원을 외부 경력 채용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중수청 가볼까"…득실 따져보는 경찰들━경찰 내부에서는 계급과 경력, 자격 등에 따라 중수청행의 득실을 따져보는 분위기다. 한 경정급 경찰관은 "새 조직으로 간다는 부담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관심 자체는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자리를 옮겼던 경찰관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한 전례도 있다"고 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보다 10년 앞서 대패삼겹살을 판매했다는 창업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지난 14일 김재환 PD의 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에는 '1980년대 시작된 대패삼겹살 프랜차이즈 초량화성갈비 창업자를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1980년대 부산에서 대패삼겹살을 판매했다는 초량화성갈비 창업자 류수덕씨와의 인터뷰가 담겼다. 류씨가 공개한 폐업 사실 증명원에는 개업일이 1984년으로 기재돼있지만, 실제 영업을 시작한 것은 1983년이다. 영상에 따르면 류씨는 당시 식당에 가스를 도입하면서 대패삼겹살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산 중고 육절기를 구매해 얇게 썬 삼겹살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대패'라는 이름 역시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다. 1991년 초량화성갈비 가맹점을 운영했다는 강경호씨도 당시 이미 메뉴명이 '대패 삼겹살'이었다고 증언했다. 류씨는 백 대표가 1993년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발을 좋아하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결국 불복했다. 법조계에서는 실리를 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 마감 시점인 지난 14일 자정을 몇 분 앞두고 기자들에게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최 회장은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다각도로 현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고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노 관장 측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회장은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도 피하기 위해 재상고를 하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요일인 16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오는 1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20~60㎜ △강원 내륙·산지 20~60㎜ △강원 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 충북 20~60㎜ △광주·전남 50~100㎜(많은 곳 150㎜ 이상) △전북 30~80㎜ △부산·울산·경남 중부 남해안·경남 내륙 50~150㎜(많은 곳 부산·경남 중부 남해안 200㎜ 이상) △대구·경북 50~100㎜(많은 곳 120㎜ 이상) △울릉도·독도 30~80㎜ △제주도 50~100㎜(많은 곳 산지 200㎜ 이상, 중·산간 120㎜ 이상) 등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되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인근의 싸이 콘서트에서 발생한 불꽃 연기가 번지면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쏠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6회 진행 도중 일시 중단됐다. 경기가 중단된 것은 롯데가 2-3으로 뒤지던 6회 말 1사에 윤동희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에 성공, 1사 1루 공격을 이어가던 오후 8시42분께다. 사직구장 그라운드는 금세 연기로 가득 찼다. 삽시간 연기가 더욱 짙어지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졌고, 심판진은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해 회의 끝에 경기를 일시 중단했다. 사직구장 전광판에는 '사직야구장 인근 지역에서 열린 콘서트 행사로 인한 불꽃 연기로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송출됐다. 이날 사직구장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부산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는 가수 싸이의 공연 '싸이흠뻑쇼 썸머 스웨그 2026'이 열렸다. 이 공연에서 발생한 불꽃 연기가 사직구장 쪽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