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부부(현재 이혼) 집에 홈캠을 무단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처남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강효원·김태호·박선영)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 B씨(66)에 대해서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5월 14일 별거로 집을 비웠던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집에 들어가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홈캠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녹화 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하면서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둔 이상 녹음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며 "목적이 녹화였다고 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고의는 녹음이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한 일당이 사건 발생 1년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2명을 지난 6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8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며 세 차례에 걸쳐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피의자는 3명으로 지목됐지만, 경찰은 지난 3월 이들 중 2명만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한 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CCTV(폐쇄회로TV) 기록 검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실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건 초기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유괴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오인신고'로 치부하면서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방송인 곽민선이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을 접한 뒤 자신의 가족사를 떠올리며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곽민선은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한 방송에서 누군가의 후손이 증조부를 자랑스러워했다는데 비통하고 먹먹한 마음이 들었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독립유공자 곽병도의 증손녀인 곽민선은 성장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든 증조부의 선택이 후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내 증조부는 전 재산을 군자금에 쓰고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투옥되셨다. 남은 가족도 재산을 몰수당했고 일제 감시와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시절 가난했던 조부모를 보며 원망했던 기억도 털어놨다. 곽민선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가난해 아버지에게 짐 같은 존재로 남으신 건지 잠시라도 생각했던 적이 있다"며 "그녀와 다른 마음이었던 내가 죄스러워 한참 눈물이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는 "아버지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 두 딸에게 최선을 다하셨고, 우린 운 좋게도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났다"며 "그러나 오늘날 누리는 이 삶 역시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안다"고 말했다.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내일(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은 중부지방과 경북중·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50㎜ △강원내륙·산지 5~50㎜ △대전·세종·충남·충북 5~50㎜ △경북중·북부내륙 5~50㎜다. 오후부터는 전남권과 경남권, 충청권남부와 전북, 경북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 안팎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광주·전남 50~100㎜ △전북 30~80㎜ △부산·울산·경남 50~150㎜ △대구·경북 30~80㎜ △제주도 30~80㎜ △울릉도·독도 20~60㎜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대구 23도 △전주 23도 △광주 24도 △부산 24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부산 30도 △춘천 31도 △강릉 27도 △제주 30도 △울릉도·독도 28도 등이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인 유병재가 하영의 가족사를 듣고 말을 잇지 못했던 과거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넷플릭스 코리아'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이런 엿같은 사랑'의 주연 배우 정해인과 하영이 출연한 홍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유병재는 하영의 출연작 '중증외상센터'를 언급하며 "하영이가 집안 대대로 조상분들께서 의사셨던 분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하영은 "맞다. 증조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병재는 "증조할아버지시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약간…"이라고 말하다가 말을 끝맺지 않았다. 하영은 이어 "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에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의사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의사인 언니처럼 같은 길을 걸을 생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엄두도 안 났고 그냥 '언니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던 유병재의 반응은 이후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회자됐다.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집단으로 법정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을 직접 감찰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이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 2명에게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이날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비위 내용과 징계 청구 수위를 공개하진 않았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 조사 당시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을 회유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검찰이 거짓이라고 보고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받아들이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나갔다.

학교에 비치된 인공지능(AI) 로봇과 레고 등 교육 기자재를 몰래 빼돌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보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충북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에 비치된 AI 로봇과 레고 등 교육용 장비를 몰래 가져가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약 1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교육 기자재를 빼돌려 판매하고 약 450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은 중고 거래 사이트를 살펴보던 한 시민이 판매 게시물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드러났다. 해당 시민은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장비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관련 사실을 파악한 교육당국은 지난 6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로 빼돌려 판매한 교육 기자재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자인 여중생을 상대로 약 2개월 동안 20여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전북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약 2개월 동안 제자인 여중생 B양을 상대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20여차례에 걸쳐 간음·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범행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추가 조사한 결과 합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A씨가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적용하는 한편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7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아버지가 생전 아들에게만 수억원대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딸이 자신의 상속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지병으로 아버지를 여읜 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부모 아래에서 오빠와 차별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다. 부모는 오빠에게 학비와 용돈,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했지만 A씨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물론 결혼 자금까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모가 나이가 든 뒤에는 아버지가 편찮을 때 병원을 찾는 등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 대부분이 오래전 오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는 12년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증여했다. 당시 약 7억원이었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됐다니 너무 속상하다"며 최소한의 상속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 입찰방해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경상남도·경상북도·부산시 선관위가 각각 발주한 선거물품 관련 용역계약이다. 적용된 혐의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이다. 합수본이 사전투표함 등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의 입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는 14일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들을 제안받았다.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건들 중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추가됐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이 대상에 올랐다.

법원이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14일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결론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황씨와 A씨 둘 다 이날 조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률상 정식 용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측 모두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A씨는 황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