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4일 이들 의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등에 따르면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이들의 혐의 사실이 규명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인기 강좌 예약을 인공지능(AI) 에이전트에 맡겼다가 AI가 타인의 예약을 임의로 취소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에 거주하는 앤드루 버드는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오픈클로(OpenClaw)에 연결해 쓰고 있었다. 오픈클로는 AI 모델을 인터넷 서비스와 여러 도구에 연결해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개인용 AI 에이전트다. 앤드루는 오픈클로에 늘 예약이 꽉 차는 필라테스 수업을 대신 예약해달라고 했다. 오픈클로는 일반적인 예약 규정을 우회해 헬스장이 정한 예약 개시 시점보다 훨씬 앞서 수업을 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앤드루가 대기자 명단에서 순위를 올릴 수 있는지 묻자 오픈클로는 다른 회원의 예약을 취소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다른 회원의 대기 신청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기 순번이 1번인 회원의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당초 4번이었던 앤드루의 대기 순번은 3번으로 당겨졌다. 당황한 앤드루가 취소 건을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했지만 오픈클로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공정거래, 특히 하도급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기성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시작했다. 민간으로 이직한 2021년부터는 국내 유수 로펌에서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사건을 다수 대리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 및 자문 업무를 비롯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관련 업무도 두루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컴플라이언스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처분 불복소송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걸쳐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자협력담당관 한소희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서울 도봉구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김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 제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5월21일 후보자 신분으로 도봉구청 본청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 측은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6월16일 김 구청장의 '호별 방문'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8만9126표(52. 14%)를 얻어 8만1809표(47. 85%)를 얻은 오 전 구청장을 제치고 도봉구청장에 당선됐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합동수사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 측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임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백 경정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합수단과 협동 수사하도록 지시했지만, 실제 파견 이후에는 백해룡 수사팀을 합수단 직제에 두지 않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수단의 수사자료 일체가 공유되지 않았고, 기존의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자료마저 공유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경정 측은 유튜버 이동형씨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백 경정 측은 이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보내 백 경정을 직접 만나 마약게이트 관련 증거를 확인했으나, 외국인 운반책들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며 이씨 발언을 문제삼았다.

연 1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4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14일 오전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3)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770만776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의 무죄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으로 적게는 연 1233%에서 많게는 6083%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 수익을 창출했다"며 "미등록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로부터 과도한 이자를 받은 것은 채무자들에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와 그 가족, 지인 등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성 표현과 욕설을 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을 구입하고 해당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시절부터 배우 김수현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김 대표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김 대표가 전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의사 확인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을 하게 되면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단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절차상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재판부에서만 할 수 있는데, 현재 김 대표의 사건은 단독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탓에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돼야 국민 참여 재판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

검찰이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4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진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상습도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원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 12% 상태로 약 70㎞ 구간을 운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했으며 SNS(소셜미디어)에 잘못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 안 할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도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제81주년 광복절 당일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광화문·올림픽공원 일대 등 주요 도심 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5일 서울 세종대로·율곡로·을지로 등 도심권 일대에서 다수의 보수·진보단체의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어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 보수단체인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에서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 후 오후 4시부터 새문안로·자하문로를 통해 신교 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진 시점에 맞춰 서울청교차로에서 구세군교차로 까지 양방향 차량을 통제할 방침이다. 진보단체들도 오후 1시30분부터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 후 2시30분부터 안국교차로·종각교차로·을지로 입구교차로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한다. 행진 시 통행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 방향 차량이 통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주변에서도 자유대학호국단 등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다.

지인과 친인척들을 동원해 건물 여러 채를 지은 뒤 100명이 넘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가족 전세사기단'이 차례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건물을 짓고 다른 건물의 보증금을 갚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중국 국적의 전세사기 주범인 홍모씨의 아내 이모씨와 홍씨 부부의 친인척 등 총 1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 5명에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초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사가 중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관악구 등에 다가구주택 11채를 지은 뒤 무자본 갭투자와 보증금 돌려막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128명에게서 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