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인신고 전 남편과 '결혼 후 함께 모으는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절반씩 공유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시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갈등 중이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8년 차 주부"로 소개했다. A씨는 7살 많은 남편과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졸업 직후 결혼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은 A씨에게 "사업이 잘돼도 같이 잘되고 어려워도 같이 감당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전 '결혼해서 함께 모으는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 무조건 절반씩 공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서명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면서 8년 동안 남편 명의로만 3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모였다. 부부는 자녀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와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결혼 전 남편과 썼던 '절반 공유 계약서'를 보여주며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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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말복' 전국 곳곳 소나기…낮 최고 35도
말복이자 금요일인 오늘(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 9시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내륙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광주·전남내륙·전북 5~4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대구 23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부산 24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3도 △대구 34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춘천 31도 △강릉 28도 △제주 31도 △울릉도·독도 28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와 충남,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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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단톡방서 욕했는데 모욕죄 아니다?…대법원이 벌금형 뒤집은 이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단체 채팅방에서 '개XX'라고 표현한 입주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욕설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맥락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2022년 4월3일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입주자대표회장 A씨를 지칭해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최순실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새끼가 쓴 내용이.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최순실씨에 빗대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단체 채팅방에 해당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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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노린다고?"...20년 노력한 며느리 '스토킹 고소'한 시어머니
20년 가까이 시어머니에게 잘하려고 노력했던 며느리가 동서의 이간질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은 끝에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한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당시부터 시어머니에게 탐탁지 않은 며느리였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먼저 다가갔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어른들을 챙기는 등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남편 역시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며 관계 회복을 도왔다. 그러나 시동생이 결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교사인 동서를 두고 "너는 참 교양이 있다"고 칭찬하며 A씨와 비교했다. 동서가 시부모에게 명품 가방과 옷을 선물한 사실을 언급하며 A씨에게 "너는 뭘 해놨냐"고 말하기도 했다. 속상했던 A씨는 동서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놨다. 당시 동서는 A씨의 이야기에 공감했지만, 이후 시어머니로부터 "너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냐"는 연락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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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할 때 최악"...깨끗이 청소한 주방도 '이 행동' 하나로 세균 범벅
주방을 깨끗하게 닦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심코 식중독균 등 세균을 퍼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식품 안전기관 세이프푸드는 최근 '주방 위생에 대한 자신감'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참여한 성인 1038명 중 90%가 자신이 주방 위생 관리에 자신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손 씻기, 조리대 세척, 행주 교체, 휴대폰 사용 후 손 씻기 등 핵심 위생 수칙을 항상 지킨 사람은 25%에 불과했다. 응답자 75%는 주방에서 식중독균을 퍼뜨릴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생식품을 만진 뒤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조리대를 즉시 세척하지 않거나 행주와 스펀지를 제때 교체하지 않는 식이다. 젖은 행주는 세균이 늘기 쉬운 환경으로, 생고기 육즙이나 채소 흙이 묻은 조리대를 닦은 후 같은 행주를 또 사용하게 되면 세균이 다른 표면으로 옮겨가기 쉽다. 하지만 응답자의 64%는 행주나 스펀지를 최소 이틀마다 교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7%는 조리 중 휴대폰을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이 중 74%가 휴대폰을 만지기 전과 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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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만원 안 줘서"… 80대 집주인 때려 숨지게 한 30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80대 집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중상을 입은 B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사를 하겠다며 보증금 300만원을 미리 돌려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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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자다 나왔더니 배달원이 집 안에…"치킨 안 시키셨냐"
심야 시간 남의 집에 들어간 배달원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쯤 집에서 잠을 자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간 A씨는 현관문 쪽에서 배달원과 마주쳤다. 놀란 A씨가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묻자, 배달원은 "문이 열려있었다"며 "XX 치킨 안 시키셨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주문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줄 알았고, 문이 열려 있어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이날 치킨을 시키지 않았다. 또 배달원의 설명과 달리 도어락만 고장 나 있었을 뿐 현관문은 분명히 닫혀 있었으며, 배달원이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배달 전표에 주소가 동 구분 없이 호수로만 적혀 있어 배달원이 동을 착각해 잘못 찾아온 것 같다"면서도 "인기척이 없었다면 먼저 주문자에게 전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배달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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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길 '드리프트' 동승자 사망..."걔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유가족 '울컥'
중앙선 침범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족은 남성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밤 11시1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의식 장애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방송에서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량은 우회전하면서 갑자기 속력을 높인 뒤 좌우로 흔들리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자 유족은 A씨가 빗길에 '드리프트'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은 '사건반장'에 "49재가 끝나고 딸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았다. A씨가 깨어나 '휴 살았다', '걔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살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식의 말을 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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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불안까지… 문 닫는 가정어린이집
16개월 된 자녀를 둔 A씨(31)는 최근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느라 고민에 빠졌다. 경기 성남으로 이사하면서 보내려던 가정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근처 다른 어린이집도 폐원이 잇따르면서 남은 어린이집에는 입소 대기자가 몰렸다. A씨는 "돈을 더 내더라도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를 알아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서 돌봐온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사라진다. 저출산으로 보육수요가 줄어든 데다 상당수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 등을 빌려 운영되는 탓에 임대차 불안까지 겹치면서다.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부모들의 보육 선택지도 함께 좁아진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가정어린이집은 2016년 2만598곳에서 지난해 8664곳으로 10년 새 약 58% 줄었다. 최근 3년간 문을 닫은 곳은 △2022년 1만2109곳 △2023년 1만692곳 △2024년 9586곳으로 집계돼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가정어린이집이 빠르게 감소하는 주요 배경으로 저출산이 꼽힌다. 하지만 영아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보육공백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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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저랑 어머니를 찔렀어요"…신고한 50대 아들 끝내 숨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김제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A씨(80)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45분쯤 김제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76)와 아들 C씨(53)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아버지가 저랑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크게 다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가족들이 외출을 말리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으나 C씨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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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빌 게이츠 이사장, 1년 만에 방한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방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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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생활비, 남편은 대출" 8년 똑같이 냈는데…10억 아파트 남편 몫?
아내가 8년간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안 아파트 대출금은 자신이 갚았다며 "내 재산"을 주장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다뤄졌다. A씨 부부는 연애 시절에도 데이트 비용을 절반씩 부담했다. 남편이 선물한 물건 가격에 상응하는 선물을 돌려줄 정도로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히 나눴다. 결혼 후에도 각자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똑같이 부담하기로 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남편은 결혼 후 매달 200만원씩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고 A씨는 비슷한 금액을 생활비로 부담했다.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는 물론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비, 여행 경비까지 A씨 통장에서 나갔다. 처음에는 부부가 매달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씨는 같은 금액을 지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은 자산을 늘리고, 자신은 소비성 지출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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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벌금 1000만원 구형 이틀 만에…인스타 계정 '삭제'
배우 황정민과 내연관계를 주장해온 40대 여성 A씨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이 삭제됐다. 검찰이 A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지 이틀 만이다. 13일 A씨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가 나온다. A씨가 직접 계정을 삭제했거나, 인스타그램 측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최근까지 SNS에 자신이 황정민과 내연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왔다.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와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한 기록을 공개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재판 중에도 SNS에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올린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