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인신고 전 남편과 '결혼 후 함께 모으는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절반씩 공유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시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갈등 중이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8년 차 주부"로 소개했다. A씨는 7살 많은 남편과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졸업 직후 결혼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은 A씨에게 "사업이 잘돼도 같이 잘되고 어려워도 같이 감당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전 '결혼해서 함께 모으는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 무조건 절반씩 공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서명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면서 8년 동안 남편 명의로만 3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모였다. 부부는 자녀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와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결혼 전 남편과 썼던 '절반 공유 계약서'를 보여주며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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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생활비, 남편은 대출" 8년 똑같이 냈는데…10억 아파트 남편 몫?
아내가 8년간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안 아파트 대출금은 자신이 갚았다며 "내 재산"을 주장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8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다뤄졌다. A씨 부부는 연애 시절에도 데이트 비용을 절반씩 부담했다. 남편이 선물한 물건 가격에 상응하는 선물을 돌려줄 정도로 금전적인 부분을 명확히 나눴다. 결혼 후에도 각자 수입은 알아서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똑같이 부담하기로 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남편은 결혼 후 매달 200만원씩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했고 A씨는 비슷한 금액을 생활비로 부담했다.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는 물론 차량 유지비와 명절 비용, 양가 부모님의 경조사비, 여행 경비까지 A씨 통장에서 나갔다. 처음에는 부부가 매달 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만큼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씨는 같은 금액을 지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은 자산을 늘리고, 자신은 소비성 지출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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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벌금 1000만원 구형 이틀 만에…인스타 계정 '삭제'
배우 황정민과 내연관계를 주장해온 40대 여성 A씨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이 삭제됐다. 검찰이 A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지 이틀 만이다. 13일 A씨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는 문구가 나온다. A씨가 직접 계정을 삭제했거나, 인스타그램 측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최근까지 SNS에 자신이 황정민과 내연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왔다. 황정민에게 고양이 사체와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한 기록을 공개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재판 중에도 SNS에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올린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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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도 멋있게"…노숙인 머리 깎던 미용사, 마지막엔 4명 살렸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미용 봉사를 해 왔던 50대 미용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이금미씨(55)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과 폐, 간, 신장을 환자 4명에게 나눈 뒤 생을 마감했다. 이씨는 약 5년 전 두통과 어지럼증이 지속돼 병원을 찾았고, 다계통위축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이어왔다. 다계통위축증은 뇌와 신경계의 여러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퇴행성 질환이다. 그러던 중 지난달 12일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씨는 생전 가족들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씨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이씨의 언니는 "삶의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무엇일지 동생과 이야기하다가 서로 장기기증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동생의 장기기증으로 4명이 새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족 모두 슬픔 속에서도 위안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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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에게 제압당한 자택 침입 30대…"흉기 없었다" 2심도 혐의 부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나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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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 1m 왕도마뱀 '날름'…광교 발칵, 사흘째 못 잡았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대형 도마뱀이 출몰해 당국이 사흘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쯤 영통구 광교홍재도서관 인근에서 "대형 도마뱀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시와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도마뱀을 발견하지 못해 낮 12시쯤 철수했다. 도마뱀은 11일 수원 이의동 웰빙타운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처음 포착됐다. 주민이 찍은 영상에서 도마뱀은 혀를 날름거리면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더니 데크를 가로질러 수풀 속으로 사라졌다. 당초 이 도마뱀은 영상 속 생김새를 토대로 물왕도마뱀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주인을 자처한 A씨가 "한 달 전 잃어버린 나일왕도마뱀"이라고 진술하면서 수색당국은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나일왕도마뱀은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성체가 약 1. 5~2m까지 자라는 대형 도마뱀이다. 주로 낮에 활동하며 물가나 하천 주변에서 물고기와 개구리, 쥐 등 소형 동물을 먹이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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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한 전 연인 결국 살해…흉기 미리 산 50대 '보복살인' 적용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지난 12일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 6월 8일 "A씨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한 뒤 A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 8건을 보내고 15차례 전화를 시도했다. B씨는 이틀 뒤인 1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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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3일 언제 쓰지?"…9월·10월 '최대 9일' 황금연휴 만드는 법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1~23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9일간 쉴 수 있다. 직장인들은 장기 휴가를 즐기기 위해 '연차 계산기'를 두드리며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양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9월말과 10월초 연휴 기간의 해외 항공권 발권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증가하는 등 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다. 올해 추석은 오는 9월25일 금요일로,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다. 27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휴일이 이어진다. 여기에 연차를 사흘만 사용하면 휴일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추석 연휴 직전인 9월21일부터 23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앞선 주말인 19일 토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총 9일간의 '황금 연휴'가 완성된다. 10월에도 연차 3일로 총 9일간 쉴 수 있는 장기 휴가 기회가 있다. 올해 개천절은 10월3일 토요일로,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여기에 9일 금요일 한글날이 이어진다. 따라서 10월 6~8일 연차 3일을 사용한다면 3일 토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9일 휴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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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우산 챙기세요" 전국 소나기…낮 최고 35도
말복이자 금요일인 내일(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 9시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내륙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광주·전남내륙·전북 5~4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대구 23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부산 24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3도 △대구 34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춘천 31도 △강릉 28도 △제주 31도 △울릉도·독도 28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와 충남,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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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0월 공소청 전환' 앞두고 공소청 체제 시범 운영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검찰청 4곳에서 한 달간 새 형사사법절차를 시범 운영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실시'를 진행한다. 시범청은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 각각 한 곳씩 선정됐다. 대검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범 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도인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추후 시범 청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하고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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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 '엽기 갑질' 양양군 전 공무원…2심도 징역 1년 8개월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감독하던 환경미화원 3명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보유한 특정 종목의 주가가 내려가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주가가 올라야 한다는 이유로 빨간색 물건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다 "같이 죽자"며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등 피해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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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정환씨(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친상
■ 주임순 씨 별세. 이정환씨(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모친상, 이재상(전 SK 부사장)·이규상 씨(르노코리아 근무) 조모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45분, 장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선영.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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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세 모녀 피습' 10대에…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6세 소년에게 검찰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유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 상한은 20년이다. A군은 지난 2월5일 오전 9시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을 다쳤다.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수사 결과 A군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실제 구입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