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6세 소년에게 검찰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유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 상한은 20년이다. A군은 지난 2월5일 오전 9시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을 다쳤다.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수사 결과 A군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실제 구입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병대 측에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이 전 비서관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에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사전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상북도경찰청장(치안감)과 노규호 전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는데도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 글을 업로드했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성동구가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에서 92. 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제86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입증 증거가 없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의 업적이 아닌 구의 공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경천·신숙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국민선서를 한 뒤 국적증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번에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의 기존 국적은 중국 12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이다. 이로써 2004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1448명이 됐다. 이들의 선조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김경천 선생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인쇄·배포에 참여한 신숙 선생이 포함됐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 언론·선전 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쓴 전일 선생, 만주에서 대종교의 항일 활동과 민족운동을 지원한 권상익 선생의 후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권상익 선생의 증손인 권성자씨는 후손들을 대표해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현직 경찰관 부부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 특례가 적용되면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북 전주시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과 아내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경감 부부는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A 경감의 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에는 A 경감 부부가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의 행위는 이후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아들의 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과 A 경감 사이에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던 20대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수용자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복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이날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7일까지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던 20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반복된 폭행으로 B씨의 몸이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눈을 바지와 수건 등으로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다른 수용자 C씨는 법정에서 A씨 등이 B씨를 "샌드백처럼 세워 놓고" 복부와 머리 등을 반복해서 때렸다고 증언했다.

반도체 소재인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거래 조건을 경쟁사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총 347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담합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회사 부동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13일 코스닥 상장사 엠케이전자와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엠케이전자는 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의 납품 가격 인상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경쟁사들과 공동으로 대응해 가격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혐의도 있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가느다란 금속선이다. 솔더볼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작은 금속구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본딩와이어 3069억원, 솔더볼 407억원 등 총 3476억원이다.

헤어진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아직 알고 있다면 그 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과거 연애할 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사이라고 해도 헤어진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다면 형법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출입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사건에서 남성 A씨는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심야에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는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성의 집 앞까지 갔다. 여성은 A씨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고 별도로 출입을 허락한 상황도 아니었다. 법원은 단순히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만남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야에 별다른 연락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공간은 반드시 집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유치장에서 식사 도중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금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60대 남성 A씨가 아침 식사 중 도구를 이용해 자해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에 상해를 입히고,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으로 아내의 양손을 결박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자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전씨를 검거했다. 전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관리비 문제로 다툰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주거지인 부산 북구 한 빌라에서 60대 이웃 B씨와 공동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해당 건물의 관리비 징수를 담당해 왔는데, A씨와 미납 관리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자기 여동생으로부터 B씨가 관리비를 받아낸 것으로 추측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해 빌라 계단에서 귀가하는 B씨를 기다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무자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과 청주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대검찰청, 청주지검,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압수 대상은 12·3 비상계엄 당시 근무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의 PC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하거나 변경한 전자정보 등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에도 이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와 정보통신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설명회도 도는데 공소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현직 재경지검 A검사)" 검찰청 폐지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청에 관한 정보 부족을 두고 검사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 기능을 가져가는 중수청이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인재 영업'에 나선 것과 달리 공소청 개청 준비는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검찰청 산하 공소청 개청준비단은 △수사 준칙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공소청 직제·인력 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인프라 개편 등 개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령 등을 손보는 등 법률 개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부패·마약·공정거래·조세범죄조사부 등 수사 전문성이 중요한 부서에 대한 직제 정리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서들은 기업 사건들을 전담 수사해왔던 부서로 꼽힌다. 향후 직제 개편 상황에 따라 수사 전문성과 사건 처리 속도 등이 악화할 수 있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