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도심에서 집단 폭주를 벌인 10·20대 무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는 광복절 당일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10대와 20대로 구성된 폭주족 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부터 오전 5시까지 SNS(소셜미디어) 틱톡 등을 통해 서울 마포대교 남단 사거리에 모인 뒤 이륜차 11대와 승용차 1대를 몰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진로 변경 등을 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주변 CC(폐쇄회로)TV와 교통정보 영상, 틱톡 영상 등을 확보해 폭주 차량의 이동 경로와 가담자들의 운행 모습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피의자 20명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주도자 여부, 사전 연락 및 집결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도 관련 영상과 SNS,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주민 간 갈등이 경찰 수사로 번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월 SH가 구룡마을 화재민인 50대 남성과 60대 남성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SH는 이들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이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천막 등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구룡마을 재개발 건설계획 승인을 마치고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 등 실질적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SH 측은 "주민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 임대료 60~100%를 감면하는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SH와 주민들의 진술을 듣는 등 구체적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 도심에서 나체 상태로 흉기를 손에 들고 돌아다닌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3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특수협박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대사동 일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흉기를 손에 들고 거리에서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식당에 들어가 테이블과 냉장고 등에 흉기를 휘두르며 주변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번 사건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질환을 가진 것으로 보여 치료를 진행 중"이라며 "진료 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15~17일) 내내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가뭄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극한 더위는 한층 누그러졌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13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태풍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는 15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등이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10~50㎜의 비가, 내륙에는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10~50㎜ △경북 동해안·북동산지·울릉도·독도 5~30㎜ △부산·울산·경남 남해안·경남 동부내륙 5~30㎜ △제주도 5㎜ 안팎 등이다. 이외에도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 등에도 소나기가 예보됐다. 다음날까지 해당지역과 수도권 등에 최대 40㎜ 수준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15일에는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에 10~50㎜ 안팎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부과하는 목욕탕 업소 관행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이용료를 부과한 목욕장 업소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방문한 목욕탕에서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한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요금을 부과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목욕탕은 수건과 비누를 가져오지 않는 여성 고객에게 수건은 장당 500원, 비누는 일회용 700원(일반은 3000원)을 받았다. 이에 해당 업소는 "여탕 고객들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전국의 다른 업소들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고 현행법상 목욕탕 업소가 수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관할 지자체장도 관내 목욕탕 업소 27곳 중 22곳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비품 제공 방식은 영업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 상정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의 적정성을 고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일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원위원회 회의는 파행됐다. 안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이날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 가능할 때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회의는 여러 차례 중단됐다. 조숙현 위원은 "위원장 말씀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됐다"며 "위원회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고 모두 위원장의 독단적 판단 하에 개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안건 상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22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0년 넘게 전남 여수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금전 출납과 재정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오랜 기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맡으며 신뢰를 얻은 A씨는 2023년 3월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2025년 7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돼 있던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 자료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 2년 4개월 동안 모두 328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은 약 22억원에 달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금융거래 자료까지 손댔다.

사촌 관계인 남성 두 명이 빌라 두 곳을 빌려 직접 대마를 재배한 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빌라 2곳을 임차해 대마를 직접 재배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촌 관계인 이들은 빌라 2곳을 빌린 뒤 내부에 LED 조명과 습도계, 온도 조절용 단열시트 등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했다. 이후 수확한 대마를 대마초와 젤리, 액상 등으로 가공해 텔레그램 등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회당 50만~100만원을 받고 38회에 걸쳐 판매했다. 또 A씨 등은 커피통에 대마를 넣고 가열해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 결과를 받았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과정에서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빌라 2곳을 임차하면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장소를 주소지로 등록했고,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한 대마 종자도 제3의 주소로 배송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청탁을 받아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김 전 원장의 지시로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과 연구원들에 적용된 혐의를 검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장과 연구원들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대학원 동료 여성들의 얼굴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권소영)은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이모씨(3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 여성 등 피해자 7명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사진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컴퓨터에서는 합성된 영상과 사진 등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생성형 AI(인공지능)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말레이시아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 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검찰 등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다. 필로폰은 A씨의 위탁 수화물인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는 '다이아몬드 운반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든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망치를 들고 현관문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마약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현관문 18개를 망치로 두들겨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