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망치를 들고 현관문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마약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현관문 18개를 망치로 두들겨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등을 투약하다 적발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모(24)씨와 이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2023년 2~11월까지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배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들은 경찰이 송치했던 사건은 염씨의 범죄로 자신들 범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안 되는 '관련성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배씨와 이씨를 염씨의 공범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유명 유튜버 쯔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정아영)은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형법상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기소 약 4개월만에 이뤄졌다. 당초 재판부가 지난 4월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나 김씨가 변호인을 교체하고 연달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황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하지만 접근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 측은 쯔양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관계자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며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태로 차량 가격이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MW 차주들이 수입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3일 BMW 차주들이 BMW코리아 및 판매 대리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BMW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적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시스템의 결함은 리콜로 인해 시정됐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차량에 설계결함이 있다고 해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BMW코리아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화재사고의 원인 및 결함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시행했다"며 "BMW코리아가 화재사고의 원인을 고의로 분석하지 않았다거나 그 원인을 발견하고도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인 지난해 12월 특검팀은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1심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2차 주가 조작을 한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 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8월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에겐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USB, 휴대폰, 통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위법수집증거라는 노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9월2일 오후 3시로 정했다. 관계인집회에선 메리츠금융그룹 등 채권자들이 참석해 회생계획안을 검토·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된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자금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홈플러스가 이를 조달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일 회생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뒤 홈플러스가 법원에 항고했다. 상황이 바뀌어 회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충북 청주시가 민간업체와 소각시설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놓고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건립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쯤부터 청주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2015년 3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청주시 안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서원환경이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원환경은 사업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옮겨 소각시설과 폐기물 파·분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서원환경은 2018년 2월 청주시로부터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9년 1월에는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통보도 받았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 600여명으로부터 2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이른바 '노쇼 사기' 일당이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베트남에 거점을 마련한 뒤 수개월 동안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관계자인 것처럼 접근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피해자들이 물품값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631명, 피해액은 2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가정보원, 베트남 사법 당국과 공조해 A씨 등 조직원 7명을 현지에서 검거한 뒤 이달 초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로부터 탈출한 한국인 3명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붙잡혀 있다가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은닉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20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아버지와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버가 이윤희씨의 대학 동기를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며 지속해서 찾아가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검 형사2부는 명예훼손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이윤희씨의 아버지 이모씨(90)와 유튜버 박모씨(5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윤희씨의 대학 학과 동기인 A씨를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며 모두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의 직장을 찾아가 범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 주변 등에 현수막과 A씨의 사진이 담긴 등신대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의심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A씨는 이씨와 박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후 두 사람에게 A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토킹 잠정조치 2호를 내렸다.

#1. 경찰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후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한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패턴의 허위영상물을 발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와 AI(인공지능)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영상 제작에 쓰인 프로그램과 원본 사진을 확보했다. 현재 의뢰자의 제작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다. #2. 지난 3월에는 '해외 성인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올라왔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유포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범행 계정과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고, 확보한 영상물을 자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분석해 동일인이 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끝에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처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탐지·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판별 △과학수사 영상분석관 판독 △AI 범행도구 분석으로 이어지는 '3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해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월 범죄단체활동과 전기통신사기환급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이미 별건 구속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검찰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인당 최대 피해액은 5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금 1억57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일당은 1선(검찰 수사관), 2선(검사), 3선(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1선 조직원들은 공무원과 군인, 주부 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