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에서 생활하다 학대 흔적을 남기고 숨진 11살 아이의 친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아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장기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천안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A군에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양육 관련 수당 2295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양육수당 375만원과 아동 양육비 748만원 등 1123만원은 친모 B씨에게 전달됐다. B씨는 출산 후 자신의 어머니이자 A군의 외조모인 C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접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21년까지는 B씨가 가끔 집에 들렀지만 이후에는 C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C씨에게도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아동수당 40만원이 지급됐다. B씨에게 전달된 금액을 제외한 1132만원의 수급자와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숨졌다. 손과 발에 결박 흔적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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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병철 다올금융 회장 피의자 조사…불법 계열사 지원 혐의
다올투자증권이 계열사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썼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회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다올투자증권이 계열사인 디올저축은행 자산 약 3000억원을 끌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을 불러 당시 다올저축은행의 채권 매입을 지시했는지 등 구체적인 개입 정도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에 신용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경영총괄 부사장이었던 김 대표는 현재까지 최소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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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나이로 95살...'갈비 사자' 바람이, 구조 3년만 하늘나라로
비좁은 우리에서 앙상한 모습으로 지내다 구조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수사자 '바람이'가 세상을 떠났다.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진 지 3년 만이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청주동물원에서 바람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인은 분석 중이며, 노화에 따른 자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바람이는 올해 22살로, 평균 수명이 10~15년인 사자 가운데서도 초고령이었다.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95세가 넘는다. 2004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태어난 바람이는 2016년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으로 옮겨진 뒤 비좁은 실내 공간에서 오랜 기간 홀로 생활했다. 당시 늑골이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 알려지면서 '갈비 사자'로 불렸고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바람이의 사연을 접한 청주동물원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2023년 7월5일 바람이를 청주로 이송했다. '바람이'라는 이름에는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겼다. 새 보금자리를 찾은 바람이는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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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친모 살해 후 반려견도 목 졸라 죽인 10대 구속 송치
인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뒤 반려견까지 죽인 1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인천삼산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군(18)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3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에서 친모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망상적 사고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모친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군은 기르던 강아지도 목 졸라 죽였다. A군은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부모,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가족과 갈등이 있었느냐",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군은 과거 정신과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을 조사한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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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인생 망치지 말아달라고"…허웅 전 여친, 법정서 눈물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허씨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오도록 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씨는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씨의 전 여자친구인 전모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전씨는 교제 중 허씨의 집착이 이어진 탓에 만남과 헤어짐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와 고통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씨는 이날 허씨 강요로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허씨의 변호인이 "임신 중절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전씨는 "(허씨가) 불행하다고 했고 자기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도 했다. 너와의 미래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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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머리채 잡고 때리는데 방관한 엄마…"아빠, 벌레 먹이기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지만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하는 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방송된 tvN STORY '이호선 상담소'에는 함께 요식업을 하는 모녀가 출연해 오랜 기간 쌓인 갈등을 털어놨다. 딸 사연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지만 어머니가 이를 방관했다며 원망을 드러냈다. 그는 4살 때 여러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때렸지만 어머니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폭력은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한다. 딸 사연자에 따르면 아버지는 일을 하는 아내 대신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시킨 뒤 지저분한 곳을 발견하면 그 개수를 세어 한 곳당 10대씩 때렸다. 쌀에 벌레가 생겼을 때는 "단백질이니까 먹어"라며 그대로 먹게 하기도 했다. 딸의 기억에 대해 여성 사연자는 "머리채를 잡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애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문을 끝까지 열어주지 않고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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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1호' 두번째 준항고도 일부 인용…검찰 압수수색은 '적법' 판단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알려진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이후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추가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액주주연합 대표 신모씨 측이 합동대응단과 검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합동대응단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이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첫 압수수색의 위법성만을 이유로 새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확보한 증거까지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와 실체적 진실 발견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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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로 판사 고소·고발 늘자…대법, 직무소송 변호사단 출범
법원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인해 법관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변호사단을 위촉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처는 최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에 각종 고소·고발 증가로 직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에 달했다. 법원행정처는 고소·고발의 증가로 인해 법관들의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할 뿐 아니라,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로는 법원이 법관에게 형사사건, 정부법무공단이 지원할 수 없는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피소된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직접 변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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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소환된 윤주빈…알고 보니 윤봉길 의사 후손
광복절을 앞두고 발생한 배우 하영 증조부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에 독립운동가 후손인 연예인들이 덩달아 재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윤주빈이다. 윤주빈은 윤봉길 의사의 종손으로, 윤 의사는 집안의 첫째였고 윤주빈의 친할아버지는 9살 터울의 셋째 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중국 상하이 훙커우공원에서 폭탄 의거를 일으킨 뒤 체포돼 같은 해 24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윤주빈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각종 기념행사에도 참여해왔다.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열린 KBS '100년의 봄'에서는 "큰할아버님의 봄은 스물다섯 살에서 멈춰 버렸지만 우리 기억 속에는 영원한 청년 의사로 살아계신다"며 "할아버지의 용기 덕분에 대한민국의 독립 의지가 세계에 알려졌고 역사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가수 청하도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외할아버지인 석은 김용근 선생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항일운동을 벌이다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다. 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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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년, 경찰은 1년8개월…검경 '수장 공백' 언제까지
치안과 법질서를 책임지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검찰총장은 1년 넘게, 경찰청장은 1년8개월째 대행 체제다. 뚜렷한 설명 없이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검경을 보다 쉽게 통제하기 위해 수장 자리를 비워두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12일 기준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2일 퇴임한 이후 407일째 비어 있다. 같은 달 4일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내부 반발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14일 퇴임했다. 이어 11월15일 직무대행을 승계한 구자현 대검 차장도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직서를 냈다. 구 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휴가로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실상 '대행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고등검찰청장도 공석이다. 전국 6개 고검 중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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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 무장한 지명수배자, 집에서 유리병 던졌다...결국 특공대 '레펠'
전기톱과 방패로 무장한 채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하던 20대 지명수배자가 경찰특공대에 제압돼 붙잡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나무 등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거나 직접 위협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이후 A씨는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 전기톱과 방패를 든 채 경찰과 약 1시간 동안 대치했다. 창밖으로 유리병 등을 던지며 경찰의 진입을 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특공대원들은 건물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A씨가 있던 곳으로 진입해 그를 제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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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중국 여성 발·여행가방에 소변"…일본 관광객, 집행유예
부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보는 등 추행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행 중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A씨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 측과 금전적 합의를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한국을 방문해 들뜬 기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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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피하다 15층 아래로 추락...스프링클러도 없는 노후아파트서 모자 사망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자 2명이 숨진 가운데 노후 아파트의 열악한 소방시설이 참사를 키운 배경으로 지목된다. 불이 난 곳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영구임대아파트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만큼 노후 임대주택의 소방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5분쯤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던 60대 여성과 30대 남성 등 모자지간 2명이 숨졌다. 모자는 베란다 방면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불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모친은 뇌병변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함께 거주하던 남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1992년 준공된 영구임대아파트다. 스프링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