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유) 광장(대표 김상곤)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자산운용사의 형사적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과 그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8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피델리스 펀드) 부실로 촉발된 사건이다. 검찰은 상품설명서에 신용도, 보험 계약, 지급보증 등에 관한 허위·부실 기재가 있었다며 피델리스자산운용과 그 전현직 경영진을 형사 기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수의 펀드 손실 사태에서 금융사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산운용사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는 시장 전반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광장의 금융송무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약 1년에 걸친 치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법리 공방을 펼쳤다. 광장은 "모든 상품설명서 기재는 당시 확보된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식품업체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0조원대 규모의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서민경제 교란 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전분당 시장 과점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분당은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하며, 과자·음료·유제품 등의 원료가 된다. 본사 외에 전현직 임직원 다수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검찰이 서민경제 교란 사범에 대해 나선 네 번째 사례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의 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진행한 설탕과 밀가루 사건보다 훨씬 담합 규모가 크다고 분석하고 직접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업체 4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담합 의혹 파악에 착수했다. 다만 공정위 행정처분까지는 통

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명단에 오른 30대 남성이 피시방 현금을 절도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쯤 인천 계양구 한 피시방에서 금고 내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업주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피시방 인근 사우나 찜질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 명단에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재 검찰에 인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배고파서 현금을 절도했다고 진술했다"며 "벌금을 내지 않은 그를 검찰에 인계한 상태다"고 말했다.

대만 스프링캠프 기간 중 불법 도박장 출입 사실이 드러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이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서울 강남구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 나승엽 등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 4명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지난해부터 총 3회에 걸쳐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김동혁에게 50경기 출장 정지, 1회 방문이 확인된 고승민, 김세민, 나승엽에게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선수들이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그로 인해 실추된 리그 이미지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제재를 결정했으며, 추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롯데 자이언츠의 1차 스프링캠프지였던 대만 타이난 숙소 인근의 사행성 오락실에 방문해 전자 베팅 게임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오는 26일 차례로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연이어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 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한 시민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시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진을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을 통해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뒤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9일 제명됐다.

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 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3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 먼저 도착해 동업자 B씨의 음료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B씨는 혼수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A씨가 음료에 탄 약물은 독성 살충제인 '메소밀'(methomyl)로 알려졌다. 메소밀은 무색무취한 고독성 약물로,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된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메소밀은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메소밀은 과거 농가에서 발생한 음독 사건에 사용된 약물이다. 2013년 '농약 콩나물밥' 사건, 2015년 '농약 사이다' 사건 등에도 사용됐다. 약물의 위험성 때문에 2015년부턴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비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본인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불송치 결정된 교통사고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 요청해 피의자를 지난 13일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피의자가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강하게 의심됨에도 경찰에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을 발견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진범을 대신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 재수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피의자 지인임에도 피의자가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진범을 도피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수사 기한이 곧 종료된다. 그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기소 처분만 마친 상설특검팀이 수사 기한 종료 전에 관련자들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다음 달 5일로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마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법률상 수사 기한 연장은 한차례만 가능해 더는 불가능하다. 성과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 전현직 경영진을 재판에 넘긴 것뿐이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 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이른바 '일용직 제도 개선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변경해 근로자 총 40명에게 1억2000여만원 규모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인 전현무가 한 방송에서 순직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서 '칼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공식 사과 및 방송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직협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제복 입은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예능의 가십으로 전락시킨 방송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경찰 공무원의 희생을 칼빵이란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공무원의 헌신은 우리 사회가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해야 할 지고지순한 가치"라며 "해당 방송은 고인의 명예를 난도질하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14만 경찰 공무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저질스러운 희화화를 즉각 중단하라"며 "은어인 칼빵 묘사로 웃음을 유도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자

내란·외환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른바 '내란 사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는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재적 5분의 3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단서 조항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역사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사면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도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1997년 특별사면됐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시민단체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무단결제 의심 제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쿠팡 피해 신고센터에 총 7건의 무단결제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며 "이중 신고인이 수사기관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한 1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한 달간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쿠팡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로 외국 오픈마켓에서 11번 결제와 취소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자는 동안 28만원짜리 상품이 결제됐다"며 "주문 취소 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단체 측은 "신고센터에는 개인통관부호 도용 제보와 무단결제 제보 여럿이 접수됐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축소 시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

고객들이 맡긴 금과 현금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22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과 금괴를 구매해달라고 건넨 현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잠적한 A씨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귀금속 매장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돈이 넘는다. 이는 현재 기준 26억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