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불공정거래 주요 위반사례 등 안내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상장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제재가 강화된 만큼 달라진 법·규정을 안내하고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코스피 7곳, 코스닥 13곳 등 상장사 2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를 통해 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교육 대상 회사는 지난해(15곳)보다 늘었다. 올해 교육 인원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거래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이 11월 중 상장사를 직접 찾아가 교육한다. 교육 대상 회사의 소재지는 서울 6곳, 서울 외 수도권 11곳, 지방 3곳으로 서울 외 지역 비중이 70%로 높아졌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관심이 큰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 주요 위반 사례와 조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 체계와 최근 강화된 제재 내용도 안내해 임직원의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부과, 이용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과거보다 강화된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에서 공시 업무를 담당하던 이사 김모씨는 공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약 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됐다. 김씨는 해당 공시 직전 지인 박모씨 명의 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고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조치했다"며 "신약개발 관련 임상시험 성공,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의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언론보도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C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주주 이모씨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테마성 신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인 MOU(양해각서)만 맺었을 뿐 실제 경제성 평가나 투자 실행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사업으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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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신사업 추진 관련 허위·과장 언론보도 등은 일반투자자가 회사 투자가치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서,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