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 알뜰폰 2.0 ] ④시행 한달, 업계 냉랭
정부가 알뜰폰(MVNO)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알뜰폰 2.0' 정책을 내놨다. 가격경쟁력과 서비스 다양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유인책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정책 시행 한달여 지난 현재, 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31일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다양성, 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5G 도매대가 인하와 데이터 QoS(안심옵션) 도매 제공, 중소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확대, 부분·풀 MVNO 육성 등이 골자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LTE(롱텀에볼루션)의 도매대가 인하 방안이 빠져 당장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이 불투명한데다 과거부터 추진해온 풀 MVNO 육성 정책이 포함돼서다.
이번 대책에는 LTE RS(종량형) 도매대가 인하 방안이 빠지고 대신 5G 도매대가 인하가 주요 대책으로 담겼다. 올해 6월 기준 알뜰폰 휴대폰 회선 1049만2524개 가운데 LTE가 92.2%(967만7551개), 5G가 6.5%(68만210개)다. 알뜰폰 업계의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LTE 가입자가 대다수이고 LTE RS 방식으로 도매대가를 정산하는 사업자도 많다"며 "가장 중요한 LTE 도매대가 대책이 빠진 상황에서 5G 도매대가를 낮추는 것만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분·풀 MVNO 육성도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자체 설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이지만 풀 MVNO는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됐음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상당한 초기 투자비와 가입자 기반이 필요한 만큼 실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새롭게 포함된 QoS 도매 제공도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알뜰폰에 제공되는 최저 속도가 이통3사의 저가 요금제와 같은 400Kbps 수준이 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이 정도면 메신저 등 간단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지만 사진이나 영상 이용에는 제약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400Kbps라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정도"라고 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도매대가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만으로는 알뜰폰의 질적 성장을 이끌기 어렵다"며 "통신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만큼 통폐합 등을 통해서라도 사업자 규모를 키우고 자체 설비를 갖춘 풀 MVNO나 B2B(기업간거래)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